[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내세웠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건드리면서 중국의 견제 발톱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스가 총리가 대만을 건드렸다는 것은 일본의 동북아 영향력을 최대한 과시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민감한 이슈이다.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면서 이를 바탕으로 대중국 견제에 나서면서 중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로써 신냉전 체제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이에 오는 5월 한미정상회담이 예고된 우리 정부로서는 외교의 시험대 막이 올랐다.

대만 해협 거론한 스가 총리, 중국은 대노

미일정상회담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중국 견제’이다. 성명서를 통해 국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만 해협을 건드렸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명기했다. 아울러 홍콩과 신장 위구르 인권 상황에 대해선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경제 분야에서도 중국 화웨이 배제를 암시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입장문을 통해 내정간섭이라면서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격노했다. 아울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주권, 안전, 이익을 지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무력행사를 하거나 경제 불매운동 등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의 대만해협 진출 가능성

이번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자위대가 대만해협에 진출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군사력을 과시하는 무력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도 동참을 하게 된다면 동북아 해협은 그야말로 긴장 상태가 고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으로서는 국방에 쏟을 재정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대중국 견제를 하고자 한다면 결국 일본을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정부의 외교력 시험대

이런 일본의 동북아 진출에 긴장하는 것은 우리 정부이다. 신냉전 체제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일본이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정부의 미국에 대한 입김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자칫하면 일본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북 제재 죄를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의 행동에 대해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오는 5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외교력은 시험대에 올랐다. 일본의 진출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