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이후 요동
홍 부총리는 보궐선거 이후 주택시장 수요·공급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유지하면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달까지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2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 “서울 아파트시장은 4월 보궐선거 이후 가격 상승폭이 점차 확대돼 5월2주 주간 상승률(0.09%)이 2·4 주택공급대책 발표 시점은 2월1주 주간 상승률(0.1%)의 턱밑 수준까지 상승했다”면서 재보선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공약을 내걸었고, 민간 주도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것이 시장에 반영됐고, 서울 아파트 가격을 주도했다는 평가다. 홍 부총리는 “최근 매매수급지수(부동산원 기준)가 4월 중순 이후 매도자 우위(매수자 많음)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라고 진단했다.2.4 대책 강력한 시그널 필요
결국 정부로서는 재보선 이후 나타난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2.4 대책의 강력한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시장호응도가 높은 2·4대책이 보다 확실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속 추진되도록 5월 중 관련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달까지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도 관련법 개정을 5월 임시국회 안에서 마무리를 했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2.4 대책 관련법이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토지이용규제법(타법개정 처리) 등 9개 법안을 말한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됐기 때문에 2.4 대책과 함께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그 고민은 빨리 끝내면 끝낼수록 좋다는 것이 홍 부총리의 입장이기 때문에 다음달 안으로 결정을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LH 쇄신도 고민
홍 부총리는 이와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쇄신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는 점을 밝혔다. 그것은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홍 부총리는 “3·29 투기 재발 방지 대책을 LH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에 추가로 설계 공모와 입찰 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강도 높은 경영 혁신 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 제도상 2020년도 LH 경영 실적을 가장 엄히 평가해 내달 하순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