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백신, 어떤 논의를
한미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서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반도체 제조업체의 미국 투자를 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업체에게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4대 기업이 40조원 투자라는 선물을 안기고 미국으로 향한 문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에 대한 투자를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백신 공급 확대는 물론 나아가 백신 위탁생산 계약 체결이라는 카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백신 부족 사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당장 백신 공급을 확대했으면 하는 것이 문 대통령의 바람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백신 위탁생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백신을 공급받는 방안도 고민 중에 있다.대북 정책은 과연
또 다른 주요 의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에 대해 밑그림을 그려놓았다.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즉흥적인 대북 정책은 아니고, 오바마 행정부와 같이 무작정 인내하는 전략적 인내는 더욱 아닐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결국 북한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도 비핵화 대화를 이끌어 내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그 방식을 과연 북한이 수용할 것인지이다. 북한은 미국이 적대적 시선을 버리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미국과 대화조차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일가에서는 백신 지원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중국 견제는
또 다른 의제는 중국 견제를 위해 쿼드 참여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쿼드 참여를 다른 나라에 비하면 강권하는 편은 아니다. 하지만 동맹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쿼드 참여를 해야 한다. 다만 중국을 견제하는 쿼드를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미국은 혈맹국이기도 하지만 중국은 경제협력국이기도 하다. 딸서 우리나라로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쿼드를 참여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