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특혜 논란이 확산된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혜공급 제도를 폐지할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날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었는데 세종시 특공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하면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특공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한국전력공사 등 유사한 사례가 계속 확인되면서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위법까지 꺼내든 특공

특공 논란은 기가 찰 노릇이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이전을 위해 건립한 신청사가 이른바 유령 청사라는 논란이 일어났다. 행정안전부는 대전에 위치했던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라고 관보에 공시했는데 이같은 공시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따로 마련해서 관평원을 세종시로 옮기는 조치를 취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예산이 마련됐고, 실제 공사 진행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공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사가 건립됐지만 텅텅 비었고, 관평원 직원들은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빌미로 직원 60% 이상이 공무원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특혜를 받지 말아야 할 공무원들이 특혜를 받은 상황이 된 것이다.

국정조사 요구하는 야당

결국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특공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당은 전수조사가 먼저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제는 여론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이어 세종시 특공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여당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국조를 할 경우 정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분위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국조에 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여론이 국조를 요구할 경우 결국 여당도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공 폐지 정책으로

이에 당정청은 특공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당정청이 세종 이전기관 특공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그동안 벌어졌던 특공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착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특공 논란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당으로서는 여론을 예의주시하면서 그에 따른 후속대책을 또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