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얼마 전까지 대화 없다던 북한
북한은 최근까지도 우리 정부의 대화 의지에 대해 ‘대화의 테이블에 앉을 일이 없다’면서 거부를 해왔다. 특히 지난해 남북 통신연락선을 끊고, 개성공단 내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폭파한 이후 대남 적대 메시지를 계속 내놓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상황이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자 김여정 제1부부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고, 급기야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김 총비서가 직접 10월초에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북한이 이제 공을 우리에게 넘기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그것은 이중기준과 적대시정책의 철회를 우리 정부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중기준 꺼내든 이유
북한이 이중기준을 꺼내들었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적대시정책 철회는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것인데 이번에 ‘이중기준 철회’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이중기준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첨단 무기 개발 소식을 대외적으로 알리면서도 북한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시험을 ‘도발’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뜻한다. 우리 정부가 첨단 무기 개발 소식을 대외적으로 알리면서 ‘자위권’ 차원의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은 ‘도발’로 규정한 것인데 북한은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자위권’ 차원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군비경쟁’에서 더 이상 우리와의 경쟁이 쉽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엄청나게 발전한 첨단 무기들
사실 우리 정부는 9월 들어 엄청나게 발전한 첨단 무기들을 공개했다. 우리 군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고위력 탄도미사일,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을 공개했다. 이는 북한에 상당히 자극을 하고도 남는다. 우리는 미사일 탑재 중량 제한 해제에 이어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까지 되면서 보다 멀리 보다 많은 무게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연일 계속해서 첨단무기 개발 소식을 대외적으로 알렸다. 이는 북한을 엄청나게 자극하고도 남을 만하다. 북한이 지난 29일 관영매체를 통해 지난 28일 손 미사일을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라고 공식 발표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자본과 기술·제도에서 경쟁 안돼
하지만 북한 스스로도 자본과 기술 그리고 제도 측면에서 우리 군의 첨단무기 개발과의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아가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고, 실제로 이번에 남북 연락선 복원 약속을 김 총비서가 직접 발표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북한으로서는 우리 정부가 첨단무기 개발을 통해 넘볼 수 없는 국방력을 갖기 전에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결국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