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허가 동의비율 80%→75%로 낮춘다
아파트 리모델링 허가 동의비율 80%→75%로 낮춘다
  • 정순길 기자
  • 승인 2016.11.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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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아파트 리모델링 허가 동의비율이 현행 80%에서 75%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2일 2016년 업무계획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공동주택 각 세대 집주인)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일부 동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2017년 1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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