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석원 기자]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LTE 서비스 상용화 10년 동안 이동통신 요금 폭리를 바탕으로 18조 6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TE 서비스는 5G 서비스 출시 이후에도 여전히 LTE 가입 회선이 4000만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앞으로도 당분간은 LTE 서비스에서 더 많은 초과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돼 여전히 이통3사의 안정적인 수익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LTE 서비스에서 막대한 초과수익이 발생하고, 5G 서비스에서는 고가의 요금제로 초기의 투자 비용을 최대한 보전받으면서 이통3사는 지금까지도 매년 4조 원이 넘는 역대급 영업이익을 기록 중이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판결로 공개된 이통3사의 이른바 ‘이동통신 원가 자료’를 바탕으로 이통3사가 지난 10년간 LTE 서비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분석해보니...

참여연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이통3사가 LTE 서비스를 통해 벌어들인 초과수익은 11조1566억 원이었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은 6조5109억 원, KT는 2조6423억 원, LG유플러스는 2조33억 원이며, 이는 LTE 영업수익에서 LTE 주파수 경매대금, 망이용료, 기지국 투자비, 인건비, 마케팅비 등 영업비용을 모두 빼고 남는 순수한 수익이다. 여기에 지난 2020년과 2021년 초과이익을 합치면 이통3사가 LTE 서비스 상용화 10년간 거둔 초과수익은 18조6023억 원에 달하며, 이는 연평균 1조8000억 수준이다. 현재 LTE 서비스의 경우 연 7조 원의 마케팅비 거품 외에도 가입 회선당 연 10만 원 수준의 초과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통3사의 LTE 주력 요금제가 5~7만 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반값 통신비는 가능하다는 게 참여연대 측 설명이다. 이동통신사업은 전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필수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우리 산업 전반에 토대의 역할을 하는 기간 서비스로서 상당한 공공성을 요구받는 산업영역이다.

5G는 과연...

이에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은 요금을 정할 때도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통3사는 5G 기지국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통신비 인하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5G 3.5Ghz 영역 대의 기지국 투자를 원래 계획보다 3배 늘렸음에도 올해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최소 4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5G 서비스의 고가요금제 문제, 불통 문제, 부족한 기지국 문제 등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이용 중인 LTE 서비스의 요금감면은 가계통신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에 과기부는 5G 서비스의 원가 자료 및 가입자당 매출(ARPU)을 투명하게 공개해 실제 3G, LTE, 5G 통합 초과이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공개하고 이를 반영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