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은행권 등의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횡재세’ 도입에 국민여론은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 횡재세 관련 키워드를 조사한 결과 도입에 부정적인 여론이 48%로 긍정여론 13%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데이터앤리서치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4일(오전 11시 기준)까지 2주 동안 SNS 9개 채널(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을 대상으로 횡재세 관련 포스팅 3,319건에 대해 호감도 및 포스팅 내 연관 키워드에 대해 정밀 분석했다고 밝혔다. 개인의 순수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뉴스, 공공기관, 기업조직의 채널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고금리에 따른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이익에 대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들이 고금리에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중은행들의 초과이익에 대해 40%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횡재세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된 반면, 빅데이터상으로는 횡재세 도입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집계됐다.
횡재세 도입에 대해 SNS 상에 나타난 국민들의 반응은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횡재세 키워드가 들어간 전체 포스팅 중 부정률이 48.4%로 긍정률 13.8%에 비해 3.5배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률은 37.8%였다.
포스팅 내에 '잘한다, 성공, 칭찬, 기대' 등의 긍정적인 늬앙스의 키워드가 많으면 긍정문, '부담, 실패, 짜증, 반대' 등의 부정적인 뉘앙스의 키워드가 많으면 부정문으로 분류된다.
트위터(X)의 한 유저는 “횡재세 대상으로 거론되는 대다수 은행과 정유사들은 국민연금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횡재세를 도입하게 되면 이들 기업의 배당이 줄고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연금 재정이 악화돼, 국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횡재세 도입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정리한 한 블로거는 “찬성의 입장으로는 국가적 위기를 배경으로 외부 요인에 힘입어 전례 없는 초과이윤을 벌어들였다면 업종과 상관없이 횡재세의 환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회적 불평등 완화와 공정한 세금 분배로 사회적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대 입장으로는 “수익구조 차이와 이중과세 문제, 역효과 등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 일시적인 흑자에 준조세 명목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건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소개했다.
찬성 의견으로 네이버의 한 블로거는 기업에 부과하는 횡재세에 대해 원론적으로 공감하지만, 추가로 확보한 세수를 적절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원래의 취지에 잘 맞는 제도라고 본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횡재세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 키워드를 사용한 포스팅 수는 339건으로 찬성 23건보다 14배 이상 많았다.
국민들은 금융기관이 손실(262건), 적자(251건)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메워줄 것이냐는 논조로 횡재세에 대해 '반발'(267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지난달 26일부터 이슈화된 은행권과 정유업계에 대한 '횡재세' 키워드의 전체 포스팅 들 중 일부는 횡재세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횡재세에 대한 국민들의 주된 의견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정적인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