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여야가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과 한·미 FTA재협상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는 26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한·미 FTA재협상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원전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역할로 설립됐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나 정당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당 소속 장병완 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공론위원회가 발족됐지만 위원회 설치 법적근거와 민주적 정당성, 국민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있다”며 “정부는 공론화 및 시민배심원단의 내린 결론에 따라 공사 중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법적기관이 아닌 만큼 공사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 장관은 “새 정부는 에너지정책 기조는 탈원전과 탈석탄을 통해 에너지 페러다임을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신고리 5.6호기는 당초 공사중단이 공약이였으나 29%공정률과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중단여부를 공론화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어 “이런 공론화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론화 기간동안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조치도 이뤄졌고, 산업부는 앞으로 공론화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선 “양국간 인식차가 있음을 확인한바 있고 특히 지난 13일 미국 측에서 한미FTA 개정과 관련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의 개최를 요구했다”면서 “정부는 미국 측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철저히 대비해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 원칙에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키는 정부조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로 약칭은 산자중기위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