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전 세계 주요 국가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효과는 시장에서 좀처럼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여지 없이 적용되는 모습이다. 현 정부가 들어서고 첫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6·19 발표 이후에도 이를 비웃 듯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습이다.

금리 인상이나 조세 정책을 꺼내 든 ‘호주’와 ‘캐나다’

호주 부동산정보업체 코어로직에 따르면 7월 기준 호주 멜버른의 집값 상승률은 전열대비 3.0%로 나타났으며, 시드니는 1.4%를 집계됐다. 호주 은행권은 대출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특히, 시드니가 속한 뉴사우스웨일스주(州)는 이달 초부터 외국인 주택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특별부가세의 세율을 4.0%에서 8.0%로 2배 가량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도시 집값은 뉴사우스웨일스의 규제 내용이 발표된 지난달부터 오히려 상승세로 돌아섰다. 시드니와 멜버른의 6월 집값은 각각 2.2%, 2.7% 올랐다. 최근 1년 사이 멜버른과 시드니의 집값은 13.7%, 12.2% 상승했다. 이는 호주중앙은행(RBA)이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5%로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이민자 수요도 늘어나면서 집값 상승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캐나다에서는 6개 대도시의 6월 단독주택 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론토의 단독주택 가격지수가 3.7% 올랐고 퀘벡시티와 밴쿠버도 각각 3.7%, 2.5%씩 뛰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지난해 가을 대출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최근 캐나다 중앙은행은 7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인상한 상황이다.

대도시의 부동산 열기가 중소도시로 이동하는 중국

중국 정부도 최근 사상 최고 수준의 부동산 규제책을 내놨지만 곳곳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6월 기준 중국 70개 도시 가운데 60여곳의 집값이 전월 대비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도시인 베이징과 상하이의 집값이 각각 0.4%, 0.2%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안후이성 벙부 등 지방 소도시의 집값은 오히려 2.0%가량 상승했다. 지난달 중국의 신규주택 판매량은 지난해 동월 대비 26% 급증해 약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중국 정부가 사상 최고 수준의 규제정책을 내놓은 것도 무색하게 만드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는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 당국은 호적이 없는 외지인의 경우 60개월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허베이성 바오딩시에서는 10년간 주택매매가 금지됐으며 다주택자의 대출이나 구입 규제도 이뤄지고 있다.

6·19 대책 이후 서울 집값도 정부 비웃듯 지속 상승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값이 0.57% 상승해 올해 주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재건축 아파트가 0.90%, 일반 아파트는 0.51% 상승해 모두 전 주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주 신도시와 경기·인천 아파트값은 각각 0.15%, 0.10%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 흐름이 이들 지역에도 번지고 있다.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값은 송파(1.07%), 강동(0.83%), 강남(0.82%), 노원(0.74%), 영등포(0.62%) 등에서 많이 상승했다. 신도시는 분당(0.30%), 위례(0.29%), 광교(0.27%), 평촌(0.19%), 판교(0.18%) 순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다. 경기·인천 아파트 매매가는 과천(0.87%), 광명(0.32%), 하남(0.31%), 안양(0.25%), 파주(0.16%) 등에서 주로 상승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매수자들이 8월 가계부채대책이 나오기 전에 물건을 사들이려 하고 있다”면서 “반면 매도자들은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