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첫 살림살이인 2018년 예산안이 429조원 규모로 짜여졌다. 정부가 내달 1일 국회에 이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따라서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각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야는 29일 이같은 예산안이 발표되자마자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여당은 ‘소득주도성장의 첫 발을 내딛는 예산’이라고 호평하며 원안 통과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복지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대적 삭감을 예고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2018년 예산안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물적 투자는 축소하고 일자리·복지·교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며 “공공일자리 창출, 국민 기본생활 보장, 통신비·의료비·교통비 등 서민 생활비 경감,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등 소득주도성장 실현에 투자의 중점을 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또 “확장적 재정운용에도 국가채무는 전년(29.7%, 669조9000억원) 대비 소폭 개선된 39.6%(708조9000억원)”이라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 소요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유지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현금 살포형 분배 예산이자 성장 무시, 인기 관리용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미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는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6.19 부동산 대책, 8.2 부동산 대책으로 건설경기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 마당에 SOC 예산을 깎으면 성장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며 “건설 예산을 깎아 소득 주도로 뿌려주면 성장으로 갈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번 예산안은 과도한 재정증가에 따른 적자 예산, 과도한 SOC 예산 삭감에 따른 성장 무시 예산, 과도한 포퓰리즘에 따른 현금 살포 예산”이라며 “근본적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 한국당의 입장차가 팽팽한 만큼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의 입장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자칫 여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경우 국민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아직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이 어느 쪽에 협조적인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 ‘예산 전쟁’의 향배도 크게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