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교문위원들, 기자회견에서 “즉각 해체하라” 촉구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7일 “문재인 정부는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진상조사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문체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두 부처의 적폐청산을 하겠다며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국민과 공무원을 욕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조사위원회의 명칭이나 성격이 무엇이든 간에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라 공무원 및 개인에 대한 신분상의 책임과 의무가 부과될 여지가 있어 반드시 법령상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문체부는 급조한 훈령으로 법치행정의 모양 갖추기를 하고 있고, 교육부는 한 술 더 떠 ‘장관 결재’로 조사위를 설치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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