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 “과거 흔적만 쫓는다” 국민의당 “국회와 소통 긍정적”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도 예산 시정연설에 대해 야권 반응은 엇갈렸다.
보수야당인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에서 안보-경제-통합에 대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고 과거의 흔적들만 쫓고 있을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시정연설 직후 논평을 통해 “20년 전으로 돌아가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는 현재도, 미래도 없이 과거의 흔적 쫓기만 가득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나열하기에 바빴던 ‘사람중심 경제’,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대한민국 안보 원칙, 불공정과 특권이 사라진 사회를 위한 권력구조 개혁 등에는 그 어떤 비전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흥진호 나포 사건을 언급하고 “국민이 북에 끌려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정부, 북한이 국민을 인질로 핵미사일 위협을 해도 여전히 동계올림픽에만 참여해 달라고 구걸하고, 경제적 지원을 퍼주는 데만 급급한 정부, 막무가내 사드 보복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 중국에게 사과는커녕 유감 한마디도 받아내지 못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도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비판적 입장을 내세웠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국민통합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촛불에 대한 자의적 해석 속에서 부정부패, 불공정, 불평등이란 단어만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사람 중심이란 공허한 레토릭만 있지 실제로 무엇으로, 무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세금나누기식 일자리와 시혜성 복지뿐이다. 집권한 지 반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대통령 후보의 연설을 듣는 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의 소통 의지를 높게 평가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은 당연한 일이지만, 국회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모두 정답이고, 촛불 혁명을 이끈 국민의 뜻이라는 인식은 우려스럽다”고도 전했다.
손 대변인은 “소통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다.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가 미덕이 되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견에 반대하는 국민, 야당, 국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요 현안들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요하지 말고, 국회에서 함께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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