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심사 종합질의를 실시하면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 3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윤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 예결위는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을 출석시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8일에서 13일까지는 부별심사를 진행한다. 8~9일에는 경제부처를 10~11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벌인 후 14일부터는 소위원회 활동에 돌입한다. 집권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을 최대한 원안에 가깝게 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 적극적인 칼질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세운 까닭에 곳곳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다. 각각의 상임위원회 역시 이번 주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돌을 벌이게 된다. 특히 행정안전·환경노동·국토교통·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선 양보할 수 없는 결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429조 원 규모의 예산안 공방 가운데 3대 주요 쟁점 관전 포인트로는 일자리 예산과 SOC 예산, 복지 예산 등이 꼽힌다. 일자리 예산의 경우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 등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에 3만명의 공무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내년 예산안에 중앙직 공무원 1만 5000명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 4000억 원을 포함시켰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계획대로 한다면 재정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대대적인 공세를 준비 중이다. 정부는 또 내년도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6.4%포인트 오른 7530원으로 책정,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의 절반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을 배정했다.

야권은 이에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불명확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으로 17조 7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인 22조 1000억 원보다 20% 가량 줄어든 것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복지 정책에 집중, SOC 예산에 대폭 깎였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성장 잠재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SOC 예산 삭감에는 국민의당이 가장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SOC 예산 삭감을 호남 홀대론과 연계시켜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복지 예산 역시 여야의 공방전 소재가 될 전망이다. 내년 복지 예산은 146조 2000억 원. 올해(16조 7000억 원)보다 12.9%늘었다. 여당은 복지 향상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복지 예산의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 상태가 된다면 미래세대를 갉아먹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복지분야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SOC 예산을 축소한 것이라면서 복지 예산을 SOC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