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폐지에 원칙적 합의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국회 특수활동비 양성화에 합의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비판 여론에 부딪치면서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3일 조찬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방향으로 재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오늘 아침 7시 30분 홍 원내대표와 국회 특활비 폐지에 원칙적인 완전한 합의를 이뤄냈다”며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주례 원내대표 회동 자리에서 특활비 입장이 최종 결정 될 것”이라며 “특활비문제의 본질은 다른 모든 국가 예산과 마찬가지로 투명성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특활비 폐지에 찬성하는 만큼 문 의장 주재 회동 뒤 국회 특활비 완전폐지에 대한 여야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표는 “특활비는 정치자금 문제와 마찬가지로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현실화시켜야 할 문제”라며 “우리 사회의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 낼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특활비 제도를 폐지하는 입장을 강고하게 가져가겠다”며 “현실적으로는 국회 특활비가 상당 부분 각 정당 원내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천적으로 특활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한국당은 기본적인 입장을 공고히 하겠다”며 “실무적 검토와 각 정당 간 협의를 마칠 수 있는 제도적인 후속방안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비대위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와 조찬회동을 했다”며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국정조사 등 특활비 외 사안에 대한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특활비 폐지에 부정적이었는데 국민 여론 때문에 돌아선 것이냐”는 질의에는 “그건 다음에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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