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정부와 여당 등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에 입을 모았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그동안 기업들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대기업의 돈이 벤처기업에 흐르지 못하면서 대기업은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기업유보금을 쌓아두는 폐단이 발생했고, 벤처기업은 투자자를 찾지 못해 자금난에 시달리는 상황이 됐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벤처기업 활성화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CVC 활성화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홍남기, 민간 일자리 창출 위해 CVC 활성화 꺼내들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벤처투자 확대를 통한 벤처 생태계 강화 방안도 논의됐는데 CVC 활성화를 다뤘다. 또한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병욱·이원욱·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기업주도캐피탈 활성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ㄱ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산분리 원칙을 전면적으로 재수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금지하는 경제정책으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이다. 이 원칙에 따라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게 됐다. 이에 대기업은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유보금이 쌓여갔고, 벤처기업은 투자자를 찾을 수 없어 자금난에 허덕여야 했다. 토론자로 나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CVC 활성화를 통해 대기업과 벤처기업 모두 윈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벤처지주회사 제도로 이미 벤처투자 활성화

다만 공정위는 CVC 활성화가 아니라 벤처지주회사 제도로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이 작동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 때문에 대기업 벤처투자가 막혀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CVC 외에도 GS, 한화, 네이버 등은 이미 사내 투자팀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CVC 운용과 같은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굳이 법안 개정까지 하면서 CVC 활성화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서르 통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벌에게 CVC를 허용하면 벤처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 현실을 외면한 감언이설이라고 말했다. 저금리로 시중에 자금이 넘치는 상황에서 벤처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오히려 장래성 있는 벤처기업의 기술이 재벌에게 탈취 당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CVC가 활성화되면 일감 몰아주기가 횡행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재벌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내놓았다. 재벌 총수의 자녀가 벤처기업을 만들어 주식 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