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받은 후 정책적으로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기본주택을 제시한데 이어 대부업 금리까지 인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경기도 소재 유통 대기업까지 만남을 가질 예정이면서 이 지사가 대선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지사가 그동안 자신에게 둘러싸였던 굴레를 벗어던지면서 대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책적 행보를 통해 다른 대선 후보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편지 정치 통해 대부업 금리 인하 요구

이 지사가 현재 연간 24%로 규정된 등록 대부업체의 금리를 10%로 제한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게 보냈다. 이 지사는 지난달 1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관심과 협력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따라서 이번 편지는 두 번째이다. 이 지사는 편지를 통해 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6%로 제한하는 정부의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은 의미 있고 환영할만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 24%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제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던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기본주택 꺼내든 이재명

지난달 30일 이 지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남을 갖고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적 협의를 했다. 기본주택은 공공 임대주택의 범위를 확대한 개념으로 누구에게나 30년 이상 역세권의 장기 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공공 임대주택은 그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입주민에 제한을 뒀지만 기본주택은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이다. 물론 재원 마련 등이 남아있지만 실제 민간 사업자들도 가장 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임대사업이다. 그런 점에서 입주민에 제한을 두지 않는 기본주택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사는 이 의원을 만나서 정치적 문제를 논의한 것이 아니라 기본주택 등 정책적 협의를 했다. 이는 이 지사가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자신이 구상하는 정책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대선 주자로서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