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정부와 여당 그리고 청와대가 12일 수해 복구 위한 당정청협의를 국회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서 수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4차 추경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다소 의견이 다른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4차 추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언한데 반해 정부와 청와대는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60년 만에 4차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정치권은 이미 야당을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 내는 여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절약해서 쓰되 아껴서는 안된다면서 복구 비용이 얼마 들어갈지 파악한 후 예비비 등 가용한 것은 쓰고 추경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그동안 추경 편성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부터 태도가 바뀌었다. 수해 복구를 위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야당으로부터 나오면서 여당도 추경 편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 대표에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예비비 등이 충분한지 보겠다”며 “필요하다면 4차 추경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재난지원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면서 그러기 위해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추경 편성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추경 이슈를 자칫하면 야당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복구에 적극적이겠다는 정부

반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정부는 응급 복구·이재민 지원·추가 피해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확실한 재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번 수해로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들께 먼저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정부에서 피해재난지역 추가지정과 재난지원금 상향 방안은 이미 검토 중이니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수해로 인해 일자리 개선이 다시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들의 공통점은 4차 추경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차 추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발언을 했지만 정부와 청와대에서는 4차 추경을 꺼내지도 않았다. 홍 부총리는 최근까지 계속해서 4차 추경 편성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4차 추경이 편성되면 60년만에 이뤄지는 추경이다. 이미 천문학적인 추경을 편성한데 이어 이번에도 추경을 검토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결국 국채 발행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라 빚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정부로서는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추경 편성될 듯

하지만 추경은 결국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수해 피해 현장이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단위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들 해당 지역에 앞으로도 비가 계속 더 올 것으로 예측되면서 수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장마가 그치고 나면 전염병이 창궐할 가능성도 있고, 코로나19가 확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무너진 제방을 복구해야 하는 등 수해 복구 위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지금의 예비비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4차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야당 역시 4차 추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4차 추경 편성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