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언급했다. 이로써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올해 상반기 세수가 계획보다 많이 걷히면서 이에 대한 쓰임새에 대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나라빚을 상환하는데 먼저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소비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송영길 “국민의 시간”

송 대표는 연설에서 ‘조국의 시간’은 갔고 ‘국민의 시간’이 왔다면서 ‘민생의 시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과 정부는 포걻고 두터운 피해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물론 여행업과 공연계 같은 경영위기 업종까지 피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영화산업에 대해서는 “고사위기에 몰렸다”면서 올해 종료 예정인 영화발전기금 문제를 적극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2차 추경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어 “다행히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 7천억원 증가했다”며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2차 추경 편성을 할 뜻을 보였다. 그러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일단 난색

다만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재부는 초과 세수 전부를 추경에 쓰지 않고 나라집 상환에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이달 말 2차 추경안을 국회로 송부하는 일정을 잡고 있는데 추가 징수된 세수를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빚을 갚는데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지원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송 대표가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히면서 앞으로 기재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