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추경
이에 원포인트 추경을 하는데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방역비도 추가 확보한다는 측면과 지난해 초과세수를 신속하게 환류한다는 측면이 있다. 이에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하고자 하며 그 규모는 약 10조원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손실보상에 드는 액수도 1조 9천억 원 추가 확보해 5조 1천억 원으로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며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14조원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정부가 예측을 잘못해 과다한 초과 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 주까지 추경안을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뒤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