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한 과거리뷰] 국방부 이전 1조원, 광우병 논란
[오늘 통한 과거리뷰] 국방부 이전 1조원, 광우병 논란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2.03.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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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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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로 현 청와대가 아닌 용산 소재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민주당에서는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장동이냐, 광우병 시위가 생각나기도 한다”면서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 의미로 촛불집회를 빗댄 것이다.

광우병 논란은 그 이전에도 있어

사실 광우병 논란은 이명박 정부 이전 정권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 한미FTA 협상 과정 속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에 관해 광우병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당시 보수언론과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노무현 정부는 쇠고기 협상을 이명박 정부에게 넘기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면서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이 급격히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2008년 4월 18일 ‘뼈와 내장을 포함한 30개월 이상, 대부분의 특정한 위험 부위를 포함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협상이 체결되면서 논란이 폭발했다. 대규모 시위 발생 협상 과정에서 연령 제한을 철폐하기로 합의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2008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여에 걸쳐 벌어지면서 사회적 큰 파장이 일어났다.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광우병 우려를 표명하면서 반대했던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이 태도를 급변하면서 촛불집회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30개월 미만 소만 수입하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시위는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MB 지지율 급락

결국 이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고,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위는 잠잠해졌지만 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쳤다. 취임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면서 그에 따라 정국을 전환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로 이어졌다. 대대적인 수사를 가하면서 이른바 논두렁 시계 등의 논란이 일어났고, 결국 그 다음해 5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에 이르렀다.

광우병 논란, 하지만 실체 없어

학계에서는 광우병 논란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중론을 모으고 있다. 왜냐하면 광우병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당시 보수 언론과 야당의 태도와 이명박 정부의 보수 언론과 야당의 태도에 따라 광우병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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