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지난 8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유세 연설 도중 총을 맞고 숨졌다. 아베 전 총리는 이른바 ‘아베노믹스’를 통해 잃어버린 20년을 회복하려고 했다. 하지만 아베노믹스는 ‘잃어버린 20년’을 ‘잃어버린 30년’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일본은 경제성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서서히 침몰해가는 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때 경제 2위 대국의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버티고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고, 아베노믹스는 침몰하는 일본 경제를 간신히 늦추는데 성공만 했을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집권 초기 일본 경제의 문제는

아베 전 총리는 2012년 총리로 집권했는데 당시 일본 경제는 수출하락, 중국과의 무역분쟁,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과 쓰나미 문제 등 대내외적으로 장기침체의 굴레에서 일본 경제가 벗어날 수 없었다. 오죽하면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아베 전 총리는 이런 일본의 경제를 끌어올릴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그리고 내놓은 것이 바로 아베노믹스였다. 아메노믹스의 핵심은 ‘확장적 통화정책’ ‘유연한 재정정책’ ‘구조개혁’이라는 3개의 화살로 상징됐다.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소비자들과 기업이 돈을 저렴한 비용으로 빌리고 지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유연한 재정정책을 통해 인프라에 더 많은 정부 자금을 투입하고, 깅버들에게 세금 우대 조치를 제공했다. 구조 개혁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 노동의 유연화, 이민정책 등을 통해 노동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런 이유로 2012년 말 일본 국내총생산 GDP는 8.6% 증가했다. 수출 기업은 엔화 약세 덕분에 막대한 수익을 남겼고, 닛케이225지수는 2012년 9000 언저리에서 시작해 2015년 4월 2만선을 넘기며 20년 넘게 만에 최고까지 치솟았다.

아베노믹스의 부작용 발현

아베노믹스는 말 그대로 ‘돈 잔치’였다. 노동시장 개혁이나 기술 혁신 등은 아예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부의 재분배나 ‘선순환’ 구조가 발생하지 않았다. 기업들은 배가 불렀지만 국민은 더 가난해야 했다. 명목상 수치로 나타나는 GDP 수치는 증가했지만 일본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상승하지 못했다. 보다 저렴한 이자로 많은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대출을 시도했다는 것은 낮은 이자가 갖는 일본 국민의 고통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여느 나라보다 고령층 인구가 많다. 그들은 주로 ‘이자소득’을 통해 생활을 이어간다. 그런데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자소득에 의한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아베노믹스는 기준금리는 낮추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일본 국민 특히 고령층 입장에서 아베노믹스는 고통의 연속을 만들어냈다. 이와 더불어 제조업의 경우 예컨대 자동차, 기계류, 전기전자 품목의 수출과 수지 흑자 모두 감소하고 있다. 이는 기술혁신이나 노동구조 개편 등을 통해 제조업체들의 수출을 높여야 하는데 주로 엔화 약세를 통해 수출을 늘리다보니 그로 인해 제조업의 침체를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 이와 더불어 다른 나라는 빠르게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체제를 바꾸는 노력을 했지만 일본은 디지털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아베노믹스가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그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초래했다. 이와 더불어 일본 수출규제는 일본 내 반도체 산업의 붕괴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