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조선인인민군 그리고 중국 인민지원군이 휴전 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체결 당사자에는 우리나라는 빠졌다. 이런 이유로 협정 전문에 적혀 있는 한국어 표기는 북한식 표기법이다. 휴전협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재개될 수도 있다고 당시에는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휴전협정을 이제 종전협정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계속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쟁 당사자 아니었던 대한민국

휴전협정에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는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이 더글라스 맥아더 미국 육군 원수에게 국군의 지휘권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승만 대통령은 정전협정에 반대하면서 한국군을 유엔군에 제외시키겠다고 미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군이 유엔군 소속으로 전투에 임했기 때문에 정전협정 당사자라는 해석도 있다. 이런 이유로 정전협정 당사국이냐 아니냐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분위기도 있다. 왜냐하면 정전협정 당사국이 아니라고 해도 종전협정 당사국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비무장지대·군사분계선 만들어져

정전협정 이후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이 만들어졌고, 정전협정을 감독하기 위해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가 판문점에 설치됐고, 스위스·스웨덴·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 등 4국의 중립국 감시위원단도 구성됐다. 그리고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정전협정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표됐지만 이는 평화협정의 성격이 아니었다. 1990년대 소련이 붕괴했고, 체제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면서 남북 대화 요구가 높아졌고, 결국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가졌고, 그 남북정상회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계승하면서 여러 가지 남북 교류가 일어났다.

종전 협정 논의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종전협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는데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까지 도출되기에 이르렀다. 2018년 4월 18일 두 사람은 통화를 했고, 남한과 북한의 종전 협의를 논의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프로, 하노이 등 두 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종전협정이 체결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미 사문서가 된 정정협정문을 이제는 종전협정문으로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서 종전협정 논의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