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비 출산 휴가는 이제 유명
조선시대 출산장려정책 중 공노비에서 남성들의 출산 휴가 제도는 이제 유명해졌다. 세종실록 1434년 4월 26일 세종대왕은 남자의 출산휴가를 형조에 지시했다. 여종이 임신을 하거나 산후 100일 안일 경우 만 30일 쉬게 해줬다는 것이다. 출산과 산후조리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여성의 출산휴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면서 남편에게도 휴가를 준 것이다. 다둥이 육아에게도 금전적 지원을 했다. 셋 이상을 낳으면 아들딸 구분 없이 쌀과 콩 10석을 하사했다는 것이다. 당시 쌀은 높은 가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금액을 지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세종대왕 때부터 시작해서 인조 때까지도 이어진다. 세종실록 1431년 7월 5일 경상도 초계군 사노비 약비가 세 쌍둥이를 낳았는데 두 아이가 죽고 한 아이만 생존했다. 이에 세종대왕과 신하들이 쌀 10석을 줄 것인지 여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승정원은 하나만 낳은 것이기 때문에 10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세종대왕은 한명만 낳은 것이지만 사실상 세명을 낳은 것이기 때문에 10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절충안으로 5석이 됐다. 인조실록에는 경기도 풍덕에 사는 임광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젖 하나로 세 쌍둥이를 키운다고 하자 인조는 얼마나 힘들겠냐면서 필요한 물품을 하사하라고 명했다.
조선 후기 들어와서 출산장려정책 사라진 이유는
하지만 조선 후기 들어와서 출산장려정책이 사라졌다. 그 이유는 모내기의 도입으로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모내기가 임진왜란 이후 도입되면서 쌀 생산량이 대폭 증가했다. 쌀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게 됐다. 물론 세도정치 시기에는 탐관오리 등이 너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할 수 없는 조건이 되기도 했지만 경제적 풍요가 있었기 때문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것이다. 15세기 인구는 550만명이었는데 19세기 말 1천700만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800년대 청나라에 인산을 수출한 액수가 600만냥 정도인데 이는 같은 시기 조선 중앙정부 세금 수입 액수인 750만냥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는 고려시대보다 조선시대가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모내기로 인한 경제적 풍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려시대 개인당 농업생산성이 16가마니였다면 같은 땅에서 조선시대 말기에는 같은 땅에서 개인당 40가마니의 생산이 이뤄졌다. 일본이 구한말 경제적 침탈을 하면서 차관을 계속해서 빌려줬는데 국채보상운동이 벌어졌다. 일본이 대한제국 근대화를 위해 돈을 빌려줬는데 그 액수가 1천300만원에 육박했다. 대한제국 당시 1년 세입이 1천만원이었다는 점을 보면 엄청난 액수이다. 그런데 국채보상운동이 벌어지면서 일본은 그야말로 위협을 느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조선 경제가 결코 생각했던 것보다 취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바로 쌀 생산량 때문이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