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장면 정부 부흥부 산하 산업개발위원회가 처음으로 만들었고, 장면 내각의 전체로 흐르는 그런 경제계획이었다. 하지만 발표를 하기 전 5.16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박정희 군부가 장면 정권에서 만든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바탕으로 그들만의 5개년계획을 만들어 발표했다.

이승만 경제개발3개년계획 비판

장면 정권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이승만 정부의 경제개발3개년계획을 비판하면서 만들었다. 이승만 정권의 3개년계획은 노동력을 주요 생산요소로 하는 균형성장모델인데 이는 계획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전망에 가깝다는 평가가 있다. 장면 정권은 미국의 잉여 농산물 원조가 조만간 끊길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세운 것이다. 다만 박정희 정권이 내세운 계획과 큰 차이는 내수와 수출의 차이이다. 장면 정권은 국토건설계획을 실시하는데 미잉여 농산물을 주로 한 400억환의 재원으로 연인원 약 4천500만명을 동원해서 치산, 치수 등 공공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소양강댐, 춘천댐, 남강댐 등을 건설하는 것을 포함했다. 이는 내수 시장을 확장시켜서 소비재 공업을 발달시키겠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 주머니에 돈이 생기게 되면 그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공급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박정희 군부세력은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경제기획원을 설립했다. 이는 기아선상에 헤매는 민생고를 해결하고 재건에 전력을 집중한다는 혁명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2차 산업에 투자를 늘리되, 단기적으로는 1차 산업 상품 수출에 주력해서 외화를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화폐개혁을 통해 지하자금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다. 그리고 1962년과 1963년 흉년이 들면서 실패가 됐다. 그런 가운데 경공업 수출은 목표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수출 통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겠다고 판단하면서 2차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시작했다. 문제는 경제계획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게 됐다. 이런 이유로 외국 차관을 끌어다 쓰게 됐고, 일본의 배상금을 2차 산업 투자에 주로 사용하게 됐다. 또한 민간기업의 부채를 중앙은행이 보증을 선언하면서 기업들은 해외에서 돈을 손쉽게 빌려와서 투자를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 정권과 기업이 유착을 하게 되면서 정경유착과 재벌이라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가 탄생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