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한 과거리뷰] 당청분리
[오늘 통한 과거리뷰] 당청분리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3.02.03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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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심’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윤심 팔이’를 놓고 팽팽한 설전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윤심 팔이가 오히려 부작용을 줄 수도 있다면서 자제를 요청하기도 하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은 원래 하나의 몸이었지만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당청이 분리됐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과거에는 여당과 청와대(현 대통령실)은 한 몸이었다.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임했기 때문이다.이승만 때부터 계속해서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임해왔다. 당 총재는 상징적인 직위였고, 실질적으로는 대표최고위원과 부총재를 둬서 실무를 맡았다. 그것은 삼김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 때에도 대통령이 당 총재를 맡았다. 하지만 권위적인 보스정치를 타파하자는 의견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대통령과 당 총재를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2000년 김용환-허화평의 ‘희망의한국신당’이 ‘총재’라는 호칭 대신 ‘당 의장’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2001년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이 패배하면서 ‘천신정(천정배·신기남·정동영’에 의한 정풍운동이 일어났다. 이때 대통령이 당 총재의 직위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총재직을 사퇴했다. 2002년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이회창 당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 총재직을 폐지하고, 당 대표중심 집단지도체제를 접목시켰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당정청 분리를 선언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총재직을 맡지 않았다. 이에 2003년 열린우리당이 창당되면서 ‘의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됐고, 자민련은 2004년 김종필 총재가 정계은퇴를 선언하면서 총재직이 사라졌다.

원내총무에서 원내대표로

당청이 분리되면서 그에 따라 당 대표라는 자리가 생기면서 기존의 원내총무라는 직책이 새로운 직책으로 변화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원내총무 대신 원내대표로 바꾸고, 현역의원들끼리 선출해서 원내대표가 원내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점차 자리매김을 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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