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불법카메라 촬영으로 일탈적 범행을 저지른 직원에 대해 중징계 철자를 밟는 가운데 과거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성희롱 특별 전담반’ 구성 후 첫 직권조사를 LX로 하는가 하면 중요 배위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한 사실이 새삼 재조명됐다. LX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A지사 내 직원 탈의실·화장실에 설치된 불법카메라를 발견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지사 직원이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LX공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 전문가 50% 이상이 참여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비위행위자에 대한 중징계와 관할 감독자의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정렬 LX공사 사장은 “유감스럽게도 경찰 수사 결과 직원이 일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시스템의 미흡한 지점이 확인된 만큼 이를 재점검하고 무관용 처벌로 공직 기강 확립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첫 직권조사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11월 27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성희롱 특별 전담반’ 구성 후 첫 직권조사를 LX공사로 했다. 그 이유는 해당년도 2월과 4월 LX공사 간부들이 실습 나온 대학생 3명을 상대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LX공사는 이들에게 정직 1개월과 전보 등 징계를 내렸지만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났고,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권위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라고 지시했고, 인권위가 첫 직권조사를 하기에 이르렀다.

2021년에도 김정렬 사장 “송구하다”

2021년 10월 19일에는 그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공공기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음주운전, 성희롱, 폭력행위 등 중요 배위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 이유는 지난 2018년부터 그해 7월까지 발생한 성희롱 및 폭력, 음주운전 등 총 44건의 비위행위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벌이 있었다는 지적을 국정감사에서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중대 비위행위자(음주운전‧성희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자동승진제도와 징계감경 규정을 폐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처벌제도를 도입했다면서 당시 김정렬 사장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경미한 처벌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해 윤리경영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LX가 인권위 직권조사를 받았고, 중대 비위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번에 또 다시 몰카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