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2010년 5월 24일은 천암함 피격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이명박 정부가 대북 제재 방안인 5.24 조치를 내린 날이다. 5.24 조치가 대북 제재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거꾸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의 몰락으로도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5.24 조치의 해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었다.

천안함 피격되자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하자 이명박 정부는 조사에 착수했고, 천안함이 북한 해군 잠수정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됐다는 발표를 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5.24 조치를 발표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이었고, 이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 발표하는 형식이었다.내용은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 남북 교역 중단,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었다. 이로 인해 개성공단 기업 등 남북 경협 1천여개 기업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상태가 됐다. 가동률 저하, 높은 이자 부담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 및 파산을 겪어야 했다. 북한 역시 천암함 폭침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면서 5.24 조치 해제를 계속해서 요구했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변화

이런 5.24 조치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2018년 북한은 평창올림픽에 선수단 및 에술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해고, 실제로 2월 6일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에 입항했다. 문제는 북한 선박이 국내 입항은 5.24 조치의 위반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5.24 조치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즉, 5.24 조치의 예외사항이 처음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5.24 조치 해제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 계속 있어왔다. 하지만 통일부는 5.24 조치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구사하고 있다. 다만 2020년 5월 20일을 통일부가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주장하며 5.24 조치를 사실상 해제했다. 그러나 그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 9.19 군사합의 파기, 대남전단 사포 등으로 인해 5.24 조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