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2012년 6월 23일은 우리나라 인구가 공식적으로 5천만명을 돌파한 날이다. 흔히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날 세계 인구는 70억 5천만명으로 세계 인구의 0.71%를 차지했다. 하지만 출산율을 떨어지고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우리나라 인구는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5천만 돌파했지만

우리나라 인구는 이날 5천만명을 돌파했지만 인구는 꾸준하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천21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2045년부터 5천만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향후 30년간 생산가능인구는 일본, 독일, 한국 순으로 가장 많이 감소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0년을 100으로 볼 때, 2040년까지 80.2 수준으로 감소하고 향후 30년간 약 700만명 이상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40년까지 생산가능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나라는 일본(75.5), 독일(78.4), 한국(80.2)순이다. 아울러 향후 30년간 전 세계적으로 고령인구는 2~3배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가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맬서스 인구론의 맹신에 있다. 맬서스의 인구론은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먼훗날 식량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사회가 극도로 혼란해질 것으로 예측한 이론이다. 이에 인구 증가를 억제해야 하는데 그것은 ‘저소득층의 인구’를 제한함으로써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의미였다. 우리나라에서 인구 억제론이 등장한 것은 박정희 정권 시대부터이다. 인구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식량난의 우려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맬서스의 인구론을 적용하면서 그에 따라 다출산은 ‘죄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됐다. 멜서스의 인구론은 ‘부자들의 인구가 아니라 저소득층 인구’를 제한함으로서 부의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자는 차원이었다.

맬서스 인구론이 뭐기에

결국 능력이 되지 않으면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한다는 풍조를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심어주기 시작하면서 다출산은 죄악이라는 성격이 강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자신의 계층을 ‘중산층’이 아닌 ‘저소득층’으로 인식하는 계층이 늘어났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분석한 '2023년 중산층 인식 조사'를 보면 자신을 ‘하류층’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41.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산층(32%), 잘 모름·판단유보(25.9%), 상류층(0.4%) 순이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즉 자신을 하류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맬서스 인구론’에 가둔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맬서스 인구론의 핵심은 저소득층 인구의 제한을 통해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하류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인구 제한을 스스로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인구의 증가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류층’이 아니라 ‘중산층’ 이상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