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경제리뷰] 초소형 국가
[역사속 경제리뷰] 초소형 국가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3.06.26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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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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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초소형국가는 국가와 유사한 형태를 띄는 소규모 단체를 말한다. 국가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인데 영토와 국민이 있고 자신은 주권이 있기 때문에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초소형국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반란의 목적으로 초소형국가를 세운 사례가 있다. 하지만 근세 들어오면서 봉건제가 무너지고 절대왕정 시대로 들어섰다가 점차 민주정으로 전환하하게 됐고, 이른바 식민지 시대가 들어서면서 초소형국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여기에 투기꾼이나 사기꾼 등이 합류를 해왔다. 20세기 들어서면서 교통수단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초소형국가들이 늘어났는데 주로 ‘관광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대·중세는 반란 목적으로

고대와 중세 때 초소형국가는 주로 반란의 목적이 강했다. 특히 봉건시대 때에는 농노가 담당해야 할 영주가 겹치는 부분이 있었다. 농지 하나 당 영주가 수명에서 수십명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다보니 농노가 영주에 반발하면서 자신만의 국가를 만드는 경우가 있었다. 소위 반란의 목적으로 초소형국가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시대 말기에 호족이 사실상 초소형국가 개념이었다. 그런 초소형국가 호족들이 뭉치고 뭉쳐서 후고구려 후백제가 만들어졌고, 결국 고려가 통일을 하게 된 것이다. 근대 들어서면서 식민지 시대에서 제국주의국가 틈바구니에서 자신의 주권을 세우기 위해 독립국가로서 선포하는 초소형국가도 탄생했다. 대표적인 것이 북아메리카의 인디언스트림 공화국(1832년~1835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세당 왕국(1888년~1890년) 등이다. 인디언스트림 공화국은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었던 초소형국가로 미국과 영국이 갈등을 보이면서 인디언들이 세운 국가이다. 물론 국가로 인정을 받지는 못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초소형 국가는 1865년 카리브 제도에서 창설된 ‘레돈다 왕국’이다. 물론 레돈다 왕국은 국가로 아직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교통과 통신 발달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는 수많은 독립국가가 생겨나면서 마찬가지로 자신도 국가라면서 독립국가를 선포하는 초소형국가들도 많았다. 몬테비데오 협약 이후 초소형국가들이 과거처럼 독립을 주장해도 인정받지 못하게 됐지만 반란으로 간주될 위험이 줄어들면서 초소형국가들이 우후죽순 늘어났다.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관광 산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여권을 발행하거나 우표를 발행하는 등을 통해 수입을 얻거나 자신의 영토(?)를 관광시켜주는 가이드 역할로 돈을 벌고 있다. 많은 초소형국가들이 세계인들의 흥미를 끌게 해서 그로 인해 관심을 갖고 관련 상품을 구매하게 하거나 관광을 하게 해서 돈을 벌고 있다.

국가로 인정 받은 거 아니야

물론 초소형국가는 절대 국가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최소형국가는 바티칸공국이다. 그 이외의 초소형 국가들은 모두 자신들은 국가라고 선포했지만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초소형국가는 기존 국가에 속해 있는 모양새이다. 따라서 기존국가가 독립국가로 인정해줄리 만무하다. 최근에는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초소형국가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빙하국가라거나 쓰레기섬 국가 등이다. 이들은 주로 환경단체가 ‘국민’을 모집한다. 그리고 빙하나 바다의 쓰레기 섬이 영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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