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 문제
중국 경제의 미래가 밝지 않은 이유는 신뢰성의 문제이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각종 경제지표 부풀리기가 많다는 것이다. 유불리에 따라 불리한 지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유리한 지표만 공개한다. 대표적으로 최근 청년 실업 통계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다보니 중국 국가통계국이 집계해서 발표하는 국자 전체 GDP는 지방정부의 GDP를 반영하지 않는다. 각종 경제 지표는 정확하게 집계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면서 세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경제 지표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빈부격차
중국 경제의 미래가 밝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빈부격차이다. 공산주의를 내세우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부의 집중 현상이 극심하다. 전체 인구의 1%가 안되는 사람들이 국가의 부 30% 이상을 거머쥐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극심한 편이다. 이런 부의 양극화 현상은 인민의 불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불만을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통제하고 있다. 또한 부의 양극화 현상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에 굳이 노동력을 열심히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소득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소득은 늘어나지만 개인별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 되면서 근로고취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결국 저출산으로도 연결된다. 젊은 세대가 일자리를 확보하기 어렵고, 일자리를 확보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그에 따라 결혼을 꺼리게 되고, 결혼을 꺼리게 되면서 임신과 출산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저출산은 결국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인구의 감소는 다시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는 안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기술투자의 문제
중국 경제의 진짜 위기는 외국인 투자가 급감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외국인 투자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면서 이에 외국인 투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한때 중국이 외국 기업들에게는 기회의 땅이어서 투자를 선제적으로 해왔지만 공산사회주의 국가이다보니 재산을 빼앗기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했다. 이에 외국 기업들이 언제든지 재산을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투자를 꺼리게 됐다. 민주국가에서는 기술개발에 대해 특허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줘서 서로 경쟁시키며 자율경쟁을 통해 기술이 발전된다. 하지만 공산독재국가인 중국은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경영활동을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공장을 폐쇄하고 외국 기업을 쫓아낸다. 그렇게 되면 외국 기업이 보유한 기술은 고스란히 중국 정부 소유가 되는 등 이른바 기술 약탈 경제가 된다. 이것이 더 영역을 더 넓히게 되면 해킹을 해서 복제하는 방식의 기술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초반에는 외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해를 입을 수 없다는 생각이 중국 내 투자를 꺼리게 되는 것이다.저학력 시대로
중국 경제가 밝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저학력 문제이다. 물론 도시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률은 높지만 농촌은 진학률이 낮다. 저학력 문제는 저학력 노동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량생산 체제에서는 저학력 노동자들도 충분히 생산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노동자도 고학력이어야 생산이 가능하다. 즉, 고급 인력이 충분히 갖춰야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후진국이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도 후진국에 머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저학력 때문이다. 교육을 충분히 받은 노동자가 없기 때문에 제품 생산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교육열 때문이다.정경유착
중국 경제가 밝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정경유착이다. 중국의 국영기업이 석유, 철강, 화학, 재료, 통신 등을 독점하고 있고, 중국 공산당 고위급 소수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이는 단순히 정경유착이 문제가 아니라 정경합일 수준이다. 정경유착은 각종 비리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시진핑 정부가 계속해서 비리 척결에 나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리 척결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게다가 중국 관료들은 거시적인 성과 중시와 일당 독재에 따른 견제 세력 부재는 부정부패와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이어진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