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금융당국이 결국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해법으로 ‘공매도 전면금지’라는 초강수를 들고나왔다. 금융위원회는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5일 밝혔다. 그 동안 글로벌 IB(Investment Bank) 및 기관투자자로부터 자행되어 온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을 위한 조치다.

그 동안 공매도 전면금지에 회의적이었던 금융당국

최근 HSBC, BNP파리바 등 최근 글로벌IB의 불법공매도가 적발되며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공분을 일어났고, 그 여파가 점차 커지면서 이른바 국내 증시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에 대한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글로벌IB의 불법공매도 단속을 위해 예산과 조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조사단 출범과 함께 불법공매도 전수조사 등 대응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대책을 요구해왔다. 공매도 거래에 대한 전산화시스템 도입, 일반투자에게 불리한 담보비율과 상환기간 등 제도적인 개선이다. 제도개선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는 요구도 지속되어 왔지만, 금융당국은 그 동안 국내 증시에 대한 대외신인도 등의 이유를 들어 전면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총선앞두고 민심잡기 나선 여당의 입김 작용했나?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민심잡기에 일찍 나선 여당에서 공매도 근절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다. 지난달 4일 국민동의청원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올라오면서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정무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매도를 3~6개월 정도 금지하고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여당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결국 금융당국은 빠르게 입장을 바꿔 이번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비춰진다.

금융당국 휴일 ‘공매도 금지’ 전격 발표

입장을 바꾼 금융당국은 휴일인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제도개선을 전격 발표했다.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고, 공매도는 내년 7월부터 재개된다. 공매도 재개범위는 현재처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종목에 한 해서 할지 여부는 시장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특별조사단을 통해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는 꾸준히 진행하고, 일반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공매도 전산화, 상환기간 및 담보비율 등 제도개선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전환점을 이날 발표의 취지로 꼽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장 불확실성과 함께 외국 주요 IB의 관행적인 불공정거래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한 한국의 자본시장은 공정한 가격형성과 공정한 거래질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공매도를 금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글로벌IB 조사상황에 대해 “조사하는 내용들이 단순한 한두 개의 증권사 내지는 IB 등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더 광범위하다. 어떤 본질적인 운영과 신뢰의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올해 증선위 등을 통해서 가능한 몇 가지 내용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