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금 지급 주기를 구매확정 후 7일 또는 배송완료 후 10일 이내로 하는 내용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법’을 발의했다.이언주, 판매자 피해 대책 간담회 열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소상공인 피해 대책 간담회’를 주최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들은 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간담회는 이언주 의원을 좌장으로 피해 판매자의 질의와 배석한 정부 및 당 관계자의 답변 등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판매자는 “당장 8월 6일이면 정산날짜가 도래한다”면서 “정부에서 5600억 긴급자금을 준다는 말만 하지 말고 언제 줄지를 빨리 정해달라”고 급박한 상황을 전했다. 이에 이대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국 이대건 국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아직 피해 판매자로부터 어떻게 구제 신청을 받을지조차 공지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여기 계신 판매자 한 분 한 분이 집안의 가장들이다.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이분들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판매자는 “도산을 고민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결제일이 도래해도 막을 길이 없고 정부가 준다는 56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만 바라보고 있다. 지금은 도산이냐 빚쟁이가 될거냐 선택만 남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판매자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올라왔다”면서 “정부 어떤 부처에서도 제대로 된 안내가 없고, 지방이라 정보력이 부족해 SNS 등을 통해 구제 대책을 접하고 있다. 정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피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피해 조사와 지원을 진행해달라”고 말했다.신장식, 긴급 현장간담회 개최
1일 신장식 의원, 서왕진 의원은 티몬월드 미정산 사태 관련 디지털가전 피해업체와 긴급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한 업체 대표는 “어제 직원들 전부 다 권고사직했다”며 울먹였고, 다른 업체 대표도 “살면서 단 한 번도 세금 연체한 적 없고, 핸드폰 요금도 연체한 적 없는데 이 사태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업체 대표는 수십 년 판매업에 종사했는데 석 달 만에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벌써 연체 추심이 들어오고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 참석한 피해업체 대표들은 지난 7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아무런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한 달 이내에 실질적 지원대책이 없으면 모두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성토했다. 티몬월드의 선정산대출을 담당한 SG 제일은행을 향한 문제제기도 속출했다. 티몬 측이 판매처를 티몬월드로 변경하도록 했는데, 티몬월드의 선정산 대출을 담당한 금융기관이 SC제일은행이기 때문이다. 이때 대출한도가 기존보다 3배 증가했는데 이로 인해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다. 선정산대출은 은행 측이 대금을 선지급하고, 정산일에 플랫폼이 정산하면 선지급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