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을 방문한다. 물론 이에 대해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천렵질에 정신 팔린 사람마냥 나 홀로 냇가에 몸 담그러 떠난 격”이라고 비난했지만 이번 방문에 여권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개국 순방이 ‘혁신, 포용, 평화의 대한민국’을 위한 유럽 외교 강화의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에 국민적 관심을 갖는 것은 아무래도 북유럽의 ‘중부담 중복지’ 정책이다. 그 어느 나라보다 저출산 늪에 빠져 있던 북유럽이 중부담 중복지를 통해 출산율을 높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 늪에 빠진 우리나라도 북유럽의 중부담 중복지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지사.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국빈방문

청와대는 지난 9일부터 11일 핀란드를 방문한다고 설명했다.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만찬을 한다. 이어 안티 린네 총리와 회담을 하며, 한-핀란드 스타트업 서밋과 북유럽 최대 첨단기술혁신 허브인 오타니에미 산학연 단지를 방문한다. 그 후 문 대통령은 11~13일 노르웨이를 방문, 노르웨이 정부가 주최하는 오찬과 하랄 5세 국왕이 여는 국빈만찬에 참석하고,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슬로대학에서 열리는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다음 행선지는 스웨덴 의회로 연설을 할 예정이다. 마지막 일정으로는 13~15일 스웨덴을 방문하는데 올해 수고 60주년을 맞아 클 구스타브 16세 국왕의 초청에 따라 이뤄진 최초 국빈방문이다. 친교오찬과 국반만찬에 이어 스테판 뢰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스웨덴 의회 연설에 이어 에릭슨사에서 열리는 ‘e-스포츠 친선전’과 ‘5G 기술 시연’ 관람, 사회적 기업 허브인 노르휀재단 방문이 이어진다. 이번 방문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을 스웨덴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스웨덴 순방을 계기로 스웨덴 인구정책에서 찾아야 한다고 전경련을 밝혔다. 전경련은 스웨덴은 우리보다 고령인구비율이 20% 상회했음에도 출산장려·이민자 포용 등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펼친 결과 2017년 인구증가율 1.4%로 EU(유럽연합) 국가 중 3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인구정책이 스웨덴의 경제성장을 가져왔다면서 지난해 스웨덴 경제성장률은 EU 28개국 평균(2.0%)보다 높은 2.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주목하는 스웨덴 인구정책은 ‘독박육아·여성경력단절 없는 양성평등’, ‘노인 경제활동 장려’, ‘민관협력 노동력 부족산업 발굴·효율적 이민자 투입’ 등을 꼽았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유사한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겪은 선진국의 경험을 한국식 해법의 실마리로 삼아, 한국 상황에 맞는 정책발굴과 시행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결국 중부담 중복지 정책으로

하지만 전경련이 간과했던 것은 스웨덴이 결국 중부담 중복지 정책을 펼쳤다는 점이다. 2016년 기준 스웨덴의 GDP 대비 사회지출은 27.1%이다. GDP 대비 높은 사회지출로 인해 복지가 향상되고 이것이 소비로 확장되면서 다시 생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결국 스웨덴의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는 점이다. 물론 또 다른 전제조건이 있다. 그것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스는 GDP 대비 사회지출이 27.0%로 스웨덴과 비슷했지만 OECD 국가 중 빈곤과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 즉 중부담 중복지와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들도 중부담 중복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6∼9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75세 이하 성인남녀 3873명(남성 1967명, 여성 1906명)을 상대로 대면 면접으로 각종 사회경제적 갈등 현안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조사한 결과,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물음에 75.78%가 ‘정당하다’(‘당연히 정당하다’ 18.24%, ‘대체로 정당하다’ 57.54%)고 답했다. ‘정당하지 않다’는 답은 22.6%(‘대체로 정당하지 않은 것 같다’ 18.1%, ‘당연히 정당하지 않다’ 4.5%)였다. 1.62%는 ‘모르겠다’고 했다. 중부담 중복지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복지 확대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분별한 현금복지 확대는 지양해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무분별한 현금복지 확대에 반대하며 과도한 현금복지 경쟁은 지양돼야 한다. 꼭 필요한 현금복지는 엄선해서 중앙정부가 일괄 실시해야 한다”면서 무분별한 복지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현금 복지를 남발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실제로 복지에 쓰여야 할 곳에 쓰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스웨덴 방식인데 중앙정부가 현금복지를 전담하면 예산 낭비가 줄어들 수 있고, 선택과 집중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을 떠나면서 스웨덴의 중부담 중복지가 세간의 관심을 갖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