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개천절 다음날인 4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고 했지만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 촉진 등을 이유로 개천절과 주말 사이에 낀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지만 무산됐다.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했지만 현재는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휴일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평년보다 짧았던 점을 고려했고, 소비 촉진 등을 위해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를 갖는 사람들만 쉬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는 민간기업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경영상황이 안정적이고 노동조합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의 임시공휴일 방침을 따르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쉬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학교와 어린이집이 쉬면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더욱이 하루 쉬는 것으로 인한 생산 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상당히 크다는 비판이 일어나면서 정부로서는 없던 일로 한 것이다.
또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고 해도 내수 진작 효과가 적다는 비판도 있다. 4일 연휴가 생기게 되면 국내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여행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게 되면 쉬는 사람만 쉬게 되면서 내수 진작 효과는 감소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은 없던 것으로 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업장의 종업원이라면 연차, 월차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날 쉬기 때문에 굳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