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를 몽테스키외, 권력분립이 필요한 이유
1. 과학적 선험적 원리의 국민기본권 수호
권력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여 민주 정치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막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몇 개로 분리하여 서로 독립된 기관이 맡아야 한다.
법의 정신은 사변 철학의 산물이 아니고 귀납적 방법을 인류 역사에 적용하여 얻은 결과로서 과학적 인문학의 작품이다. 몽테스키외는 선험적 원리에 의거해 다양한 민족과 국가가 생활해온 구체적 현실의 상황에서 출발했다.
‘법의 정신’의 부제가 ‘법이 각 정체의 구조․풍습․풍토․종교․상업 등과 가져야 할 관계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는 경험 과학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몽테스키외의 독창성 방법은 권두에 부제로 인용한 ‘어미 없이 태어난 자식'이라는 오비디우스의 말에서 알 수 있다. 인류 역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경험적 사실들을 수용한 다음 그것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발견하고 이 가설을 재차 다음 단계의 경험적 사실들에 적용하는 것이다.
법의 정신을 고찰한다는 것은 법의 선천적·보편적 원리를 고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구체적으로 저마다의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법 형태·법체제의 경험적인 사회학적 비교고찰을 말한다. 권력은 입법권·집행권·재판권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이것들이 서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요약
법의 정신에서 법이란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명령이 아니라 풍토, 풍속, 종교, 국민성 등 개별적인 여러 현상 제 조건과 관련된 필연적인 관계에서 비롯된다. 법의 정신은 그 여러 관계 하에 구축된 전체사회를 인식하고, 유지하고 또는 관계성에 작용하는 정치적 지성을 가리킨다.
본서는 풍토(風土) 결정론과 3권 분립론을 강조한다. 귀납적 방법을 인류 역사에 적용하여 얻은 법의 정신을 탐구했다. 역사적 사실로부터 가설을 얻어내고, 이를 다시 역사적 경험들에 적용하는 식의 독창적 방법으로 연구된 저술이다.
“동일한 인간이나 집단이 두 권력 또는 세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압제가가 될 것으로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서로 분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남용하기 쉽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입법권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 그리고 범죄 및 개인의 법적 다툼을 재판하는 사법권은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
3. 정치체제의 다양한 주제
몽테스키외는 공화정, 군주정, 전제정의 3개 정치체제를 대표적 사회유형으로 보았다. 각각의 역사적 성쇠를 비교 분석하면서 본성과 원리의 관계성을 살펴본 것이다.
본성이란 권력의 분배형태를 통해서 나타나는 정체의 성격이고, 원리란 정체를 움직이는 정념(情念)을 가리킨다. 정치가에게는 원리의 부패를 예방하면서 그 변질에 대응하여 정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1) 이성과 법의 보편성
몽테스키외는 실험적 방법에 의거, 법 일반을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필연적인 관계'로서 정의하였다. 즉 신의 창조, 물리적 세계, 동물의 생명, 인간 등의 항구적인 관계를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법이다. 자연적인 사회성을 인정하고 사회생활과 더불어 실정법이 형성되었다고 본다.
실정법은 그 대상과 목적에 따라 세 종류로 구별된다.
첫째는 나라들 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만민법, 둘째는 통치자와 피치자의 관계를 확립하는 공법(정치법), 셋째는 시민(백성)들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사법(시민법)이다.
법은 여러 종류의 관계를 각각 규정하면서 동시에 무수한 특수 경우를 포섭하여 하나의 이성적으로 설명 가능한 체계를 이룬다.
2) 정체와 법체계
몽테스키외는 정치 체제를 공화 정체, 군주 정체, 전제 정체로 3구분한다. 그리고 공화 정체는 다시 주권이 인민 전부에 속하든가 소수에 속하든가에 따라 민주 정체와 귀족 정체로 세분하였다.
군주 정체란 군주가 기본법에 따라 중간 권력집단을 매개로 하여 통치하는 정체를 말한다. 전제 정체는 군주가 법도 중간 권력 집단도 없이 오직 자신의 자의에 따라 권력을 행사한다.
공화 정체의 원리는‘정치적 덕'으로 국민에 의한 주권 행사와 국민의 주권에 대한 순종을 조화시키고 귀족 계급의 권력도 완화시킨다.
귀족 체제를 일소하고 백성을 억압하는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권력의 제한과 온건함을 성취하고 타락하는 것에서 피해야 한다.
3) 자유
정치적(공법적) 자유와 시민과 법의 관계에 있어서의 시민적(사법적) 자유가'법의 정신'의 핵심적 대상이다.
“인간은 누구나 권력을 쥐면 그것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4) 권력의 배분
몽테스키외는 입법권과 집행권을 구별하고 국가 권력의 배분에 으뜸가는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시민 사회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선 양 쪽 중 어느 쪽이나 국가 권력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해 대변되지 않으면 안 된다.
5) 전부의 자유
자유는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법이 허용하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소극적인 자유는 권력의 과도한 행사와 독립적인 자유를 규제하는 정체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몽테스키외는 이들 법이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부는 또 이들 법을 통하여 시민 전부에게 자유를 확보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6) 국민(민족) 정신
몽테스키외는 한 국민의 사고방식과 법의 정신도 지리적 요인들의 결정적 영향에 미친다고 보고 기후와 지형에 관한 이론을 창건하였다.
7) 경제
경제는 시민 사회가 가져할 근본적인 수단이다. 상업과 금융은 어떠한 정치 체제하에서도 장려되고 번창 해야 한다. 국제적인 교역의 형태로 발전되며 제 민족 간의 상호 교통을 촉진하여 상호 이익의 증진에 유익한 평화에 대한 의식을 보편화한다.
8) 역사와 국민정신의 다양성
다양한 법체제와 정체를 사회적 사실들과 결부시켜 역사를 이성으로 설명했다. 한 나라의 흥망은 그 국민정신을 형성하는 다양한 요인 간의 균형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일부의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면 상대적으로 여타 요인은 후퇴하기 마련이다.”
9) 인류의 자유
인간은 본래 유한하고 오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기에 자신이 만든 법이나 신의 법들에서 일탈하지 말아야 한다.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한다. 첫째는 자연법 즉 실정법 이전의 정의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고, 둘째는 절도의 정신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권력의 배분과 대의 정치와 경제에 기초한 헌정 체제를 발견함으로써 몽테스키외는 인간의 자유를 역사의 타락 경향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입법 체계를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몽테스키외는 누구인가?
몽테스키외는 귀족가문 출신으로 1689년 들 라 브레드 성에서 태어나 1755년 2월 10일 파리에서 생을 마쳤다. 정치 사상가요 법률가요 역사가로서 18세기 프랑스와 유럽 전역에서 그 명성을 떨쳤다. 그의 조부는 보르도의 고등법원장이고 부친은 왕실 친위대의 무관 귀족이었다. 어린 몽테스키외는 오라토리오 수도회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종교 교육과 문학과 고전 교육을 받았다.
25세가 되던 해에 몽테스키외 남작이란 칭호와 권리를 물려받고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둔다. 그러나 가정과 직업에 관심을 두지 못해 재직 9년 만에 고등 법원장직을 넘기고 학문에 전념한다.
그가 후에 기록한 대로 "학문 연구야말로 인생의 온갖 번뇌에 대한 나의 최선의 처방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 나는 평생 한 시간의 독서로 쫓아버릴 수 없는 걱정을 가진 적이 없으니까 말이다."
5. 리더에게 던지는 말
‘법의 정신’은 한마디로 삼권 분립을 주장한 것이다. 비평가 장 스타로뱅스키는 법의 정신을 붉은 보르도 와인에 비유했다. 누구도 최상의 보르도를 단숨에 마셔버리지 않는다.
리더 역시 오랜 경험과 지혜 그리고 미래정신을 지녀야 한다.
리더는 구성원을 올바르게 알고 실행하는 일에 집중으로 한다. 수많은 일을 대충 하지 않는다.
리더가 되는 길은 시원하게 뚫린 대로가 아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막다른 길에서 좌절하기도 하는 미로와 같다. 리더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불굴의 의지와 기회를 찬스로 만든다. 세상이 날 버렸다고 생각하지 말라. 세상은 날 가진 적이 없다.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 적으면 함부로 지껄인다.”
- 몽테스키외 -
“내가 함께 일했던 탁월한 리더들은 대부분 키도 크지 않고 특별히 잘 생기지도 않았다. 연설도 대개 보통수준으로 그다지 돋보이지 않으며, 똑똑한 머리나 달변으로 청중을 매료시키지도 못했다. 그들을 구별 짓는 것은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생각, 깊은 헌신, 끊임없이 배우려는 열린 마음이다."
- 피터 드러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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