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대한민국은 몰카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곳곳에 설치된 몰카로 인해 성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몰카를 근절할만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범죄 예방 점검과 실태조사를 더욱 실효성 있게 전담하여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몰카에 노출된 공중화장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3천966건으로 연간 1천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성범죄의 51%인 2천27건은 불법 촬영 범죄로 불법 촬영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남부(청) 820건, 인천(청)이 820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울산(청) 59건, 충북(청) 84건, 제주(청) 85건으로 적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범죄유형별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촬영한 것이 2천27건으로 전체의 51.1%를 차지했으며,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한 것이 1천326건으로 33.4%, 강간과 강제추행이 610건, 15.4%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불법 촬영 범죄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져 사이버상으로 유포되거나 저장, 전시되어 2차와 3차 등 더 큰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6년 강남역 공중화장실 살인 사건 이후에도 공중화장실에서의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여성들이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장실과 같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특정 대상자가 아닌 모두에게 사회적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경찰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 점검과 실태조사를 더욱 실효성 있게 전담하여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하‧역 대합실 몰카 범죄 비상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촬영 및 유포와 관련된 범죄 건수는 총 5천762건으로 2018년보다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최근 4년간 매년 5천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불법촬영 범죄의 24.2%가 시민의 발인 ‘지하철과 역‧대합실’에서 발생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건수(44%)를 제외하면 아파트 등 주택(12.2%), 노상(10%), 상점‧노점(3.6%), 기타 교통수단(3.6%), 학교(2.4%) 등이 뒤를 이었다. 발생 지역은 18개 지방경찰청 접수 현황을 기준으로, 서울(37.6%)이 가장 많았고, 경기 남부(18%), 인천(7.3%), 부산(6.2%), 경기북부(4.4%) 순이었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82.8%로 월등히 많았고, 여성 피해자 중에서는 21세에서 30세 이하가 38.8%로 가장 많았으며, 심지어 20세 이하의 피해자도 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과 역‧대합실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