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를 한는데 이에 따르면 장애인 보건 및 자립 지원 분야 수준 평균점수가 14.4%로 급락했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보건 및 자립 지원 분야’ 수준은 평균 42.58점으로 2017년 49.73점에서 14.4%나 하락했다. 최고점을 나타낸 대전(+12.1%)과 서울(+15.8%), 대구는 우수등급에 속한 반면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광주(+17.5%)와 인천(+7.6%)은 꾸준한 노력을 통해 분발등급에서 양호등급에 속하게 됐다. 반면 세종(-29.2%)과 충남(-41.5%)·충북(-46.2%)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은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수준’,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원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예산‘ 등 7개의 세부지표로 조사됐다.

지원예산과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대폭 하락

장애인 주거권 보장에 관한 지자체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예산’은 2017년 대비 무려 43.4%나 하락하였다. 총 11개의 지자체의 점수가 하락했으며 세종(-98.2%), 경기(-94.2%), 서울(-92.3%)등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다.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또한 전국 평균 13.0%나 하락했다. 전국 평균이 25만 3천51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2017년 대비 99.4%가 상승한 제주가 108만 4천115원으로 최고액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은 79,571원으로 2017년 대비 87.5%나 하락했다. 복지행정 및 예산 분야 평균점수10.4% 하락,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은 21.2%나 떨어져 ‘복지행정 및 예산’의 전국 평균점수는 33.61점으로 2년 전 조사(37.52점) 대비 10.4% 하락하였으며 서울(-28.7%), 충남(-44.7%)등 11개 지자체의 점수가 하락했다. 특히 충남과 경북은 우수등급에서 각각 보통, 양호 등급으로 하락했고 양호등급이었던 서울, 울산은 보통등급으로 하락했다. 충북(+17.6%)과 대구(+18.8%)는 노력을 통해 보통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속하게 됐다. ‘복지행정 및 예산’은 ‘등록 장애인 1만 명 당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 수’, ‘장애인관련 위원회 운영현황’, ‘기관별 장애 관련 조례 수’,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 ‘장애인 1인당 장애인단체 지원액’,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등 7개의 세부지표로 조사됐다. 복지행정 및 예산 분야 평균점수10.4% 하락,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은 21.2%나 떨어져 ‘복지행정 및 예산’의 전국 평균점수는 33.61점으로 2년 전 조사(37.52점) 대비 10.4% 하락했으며 서울(-28.7%), 충남(-44.7%)등 11개 지자체의 점수가 하락했다. 특히 충남과 경북은 우수등급에서 각각 보통, 양호 등급으로 하락했고 양호등급이었던 서울, 울산은 보통등급으로 하락했다. 충북(+17.6%)과 대구(+18.8%)는 노력을 통해 보통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속하게 됐다. ‘복지행정 및 예산’은 ‘등록 장애인 1만 명 당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 수’, ‘장애인관련 위원회 운영현황’, ‘기관별 장애 관련 조례 수’,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 ‘장애인 1인당 장애인단체 지원액’,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등 7개의 세부지표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