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만간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만약 3단계로 격상된다면 사실상 ‘셧다운’이 된다. 그것은 우리 경제가 일정시간 멈춤 단계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방역당국에서는 가급적 3단계로 격상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가 800명대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어쩔 수 없이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

2.5단계 격상, 하지만 800명 넘으면

오는 8일 0시부터 수도권은 2.5단계로 격상된다. 2.5단계는 강력한 부분 봉쇄조치를 의미한다. 그리고 3단계는 전면 제한 직전의 최후 보루이다. 전국적 대유행 국면으로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된다면 3단계로 격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600명대 수준이기 때문에 2.5단계이지만 800명으로 넘어가면 병상 확보를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 3단계로 격상된다는 것은 경제보다 방역을 더 우선에 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3단계로 격상된다면 우리 경제는 셧다운이 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우리 경제는 멈추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는 사실상 ‘멈춤’

3단계가 된다면 각 기업은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재택근무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2.5단계 때 인원의 3분의1 이상 재택근무에서 크게 강화된다. 모임은 3단계가 된다면 10인 이상은 금지된다.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장례식은 예외다. 장례식의 경우 가족에 한해 10인 이상 참석을 허용한다. 결혼식장은 영업을 중단해야 하고, 학교와 학원은 등교 수업을 금지하고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종교활동 역시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하며, 종교활동을 위한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교통시설은 KTX와 고속버스 등 승차권을 50% 이내로 예매하도록 제한한다. 다만 항공기는 제외된다. 국제항공편을 제외한 교통시설 내에서는 음시섭취도 할 수 없다. 음식점은 8㎡당 1명으로 받을 수 있는 손님숫자가 제한되고,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찜찔·목욕탕은 16㎡당 1명의 손님만 허용도고 음식 섭취는 할수 없다. 일반관리시설인 PC방은 2.5단계에서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칸 띄우기,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만 3단계에서는 아예 영업할 수가 없다.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오락실과 멀티방, 미장원, 이발소 등도 문을 닫아야 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기업형슈퍼마켓, 아울렛 등 대형유통시설은 2.5단계에서 밤 9시 운영 중단되나 3단계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영업이 중단된다. 국공립시설은 실내외 구분없이 운영이 중단된다.

민간소비는 사실상 얼어붙어

만약 3단계로 격상하게 된다면 민간소비는 사실상 얼어붙게 된다. 문제는 3단계로 격상해서 막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방역도 중요하기 때문에 3단계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그 시기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3단계가 장기화된다면 그에 따른 경제 타격은 엄청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3단계를 가장 짧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