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출산율 저하
지난해 출생자는 27만 5천815명으로 10.7%(3만 2천882명) 감소했다. 반면 사망자 숫자는 30만 7천764명으로 3.1%(9천269명)이 늘어났다. 즉, 자연 감소하는 데스크로스에 접어든 것이다. 문제는 출생 감소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2017년 40만명을 유지했지만 3년만에 30만명으로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분기 0.90명, 2분기와 3분기 0.84명이었다. 역대 최저이자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처럼 출생 감소 속도가 빠르게 전개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젊은 층이 결혼이나 출산 계획을 미뤘기 때문이다. 결혼을 약속했다가도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커플들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결혼과 출산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부동산 폭등도 한 몫
하지만 단순히 코로나19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지난해 부동산 폭등도 한 몫했다는 것이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보금자리 마련이 필요한데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아파트 가격이 터무니 없이 상승을 하면서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한 것이다. 특히 결혼을 꿈꾸지 못하는 비혼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장 결혼을 하려고 해도 돈은 없는데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면서 그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이성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일본과 비슷한 현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이 한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결혼을 하고 싶어도 결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속출하게 됐고, 그에 따른 결혼 감소가 인구 감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백약이 무효, 결국 부동산 정책만이
일각에서는 아무리 많은 저출산 대책을 쏟아낸다고 해도 백약이 무효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집’이 있어야 하고, 아이를 맡기고 교육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 바로 ‘집’과 ‘교육’이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지 못한다면 아무리 그럴 듯한 출산 대책을 내놓아도 결국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삶의 질을 완전히 제고하는 그런 정책을 구사하지 않는다면 저출산 대책을 아무리 많이 내놓아도 결국 백약이 무효가 되는 셈이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