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8일부터 비수도권 카페, 식당,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영업시간을 기존 밤 9시에서 10시까지 한시간 연장되면서 수도권에서는 반발하고 나섰다. 방역당국은 자영업자의 생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업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고 설명했지만 수도권 지역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 이후 영업이 계속해서 금지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전체 확진자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재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참을만큼 참았다’는 분위기다.

종교시설이 주요 확산 주범?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전체 확진자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면서 영업 제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체 확진자의 상당수가 종교시설 등에서 나왔다는 점을 들어 영업제한을 해야 하는 곳은 자영업자들의 영업장이 아닌 종교시설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은 정부당국의 방역 수칙을 아예 어기면서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영업을 하는데 밤9시로 계속 묶여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수도권과 밤9시 등 시간과 지역을 지켜가면서 퍼뜨리고 다니냐면서 지역과 시간을 차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부 당국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업금지시간에 가게 문 열어?

이에 일부 영업장에서는 손님은 받지 않지만 밤 9시 이후 가게 문을 여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있다. 김익환 한국코인노래방협회 사무총장은 “9시부터 문을 닫으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라면서 밤10시까지 영업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햇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3일간 수도권 일대에서 ‘개점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개점 시위는 밤 9시 이후 손님을 받지 않지만 매장 문은 열어두고 불을 켜두는 방식이다. 이미 지난 1월 수도권 PC방 1천200곳이 불만 켜두는 점등 시위를 한 바가 있다. 이들의 요구는 방역 수칙을 조금 높이더라도 영업시간 제한을 부분 철폐를 해서 자영업자가 살아가는 방법을 강구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설 연휴 이후 고민

정부 당국은 이런 요구에 대해 설 연휴 이후 신규 확진자 추세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설 연휴 이후에도 재확산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수도권 영업시간 제한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절규 소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와 자영업자의 신경전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