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대양해군을 건설해야 할까?
한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다. 국제정치에서 해양력의 쇠퇴는 국력의 쇠퇴를 의미하고, 반도국가의 운명은 강력한 해군력에 의해 좌우된다. 지정학적 위치와 전략환경 상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충돌하거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강대국 분쟁에 휘말릴 경우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강대국의 안보이익이 충돌되는 위치가 한반도다. 아시아⸱태평양지역 해양영토와 주권의 수호는 물론 통일한국의 준비와 인도⸱태평양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략적 대비가 절실하다. 중국은 서방과 일본으로부터의 역사적 치욕을 해군력 부재 때문이라고 인식한다. 그래서 야수의 눈빛으로 중국몽과 일대일로 등 대외정책에서 해양대국과 해양굴기를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영토⸱해양영역에서 긴장을 높이고 있다. 일본은 청일전쟁, 러일전쟁, 2차대전의 태평양전쟁에서 강력한 해군력을 발휘한 나라로 해양강국 건설은 생존을 위한 당연한 국가목표다. 러시아는 유럽에서 서방국가들과 군사적 경쟁⸱대치상황을 유지하면서 국가발전과 군사적 동력을 극동해역에서 찾는다는 전략하에 대양해군 건설에 매진해 왔다. 한반도 주변국은 이처럼 무서운 속도로 강력한 해군력에 의한 해양강국을 추진하고 있다.그렇다면 중국의 가공할 해양진출 야심은 위협적인가?
중국은 2021년 외국선박과 관련된 ‘해양안전법’을 개정하여 발효시켰다. 목적은 동⸱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해양영유권 주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지역해와 주요 해상교통로에 대한 통제를 완성하려는 것이다. 동⸱남중국해 해역이나 황해에 배타적 구역을 설정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이들 해역의 어족자원과 유류, 가스등의 해저자원 장악이 가능하게 되고, 이 해역을 통과하는 해상교통로를 사용하는 국가의 통항을 제한할 수 있는 강압적 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해양자원 쟁탈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 주변에 영해를 선포하고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여 미군의 공해상 항행을 억제하고자 한다. 인공도서를 군사기지화 하여 해상작전 반경을 서태평양 외해로 확대하고 있는 것은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사전예약인 셈이다. 이처럼, 한국은 북한을 포함하여 중국, 러시아, 일본 등으로부터의 군사 팽창⸱모험주의적 도전을 견제해야 할 명확한 국가전략목표가 있는 것이다. 뭔가 우리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경항모 건조를 둘러싼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다
때마침 우리 해군은 2030년을 목표로 3만톤급 경항공모함 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동함대의 기함으로 운용될 경항모 사업은 향후 이지스구축함, 잠수함, 해상초계기 등 종합적 호위전력으로 구성된 해상기동부대 편성으로 이어져 대양해군 건설의 토대가 될 것이다. 한국의 뛰어난 조선 건조능력과 첨단산업기술 등 기술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무기체계의 첨단화와 지휘체계의 지능화 능력은 대양해군의 토양이 된다. 사실, 무기체계의 비약적 발전상황에서 항공모함과 같은 대형표적의 생존률이 심각하게 도전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특히, 한반도 주변 작전전구는 언제나 외부로부터의 치명적 공격위험에 노출되어있는 ‘무기교전구역’(WEZ)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조기경보체계, 대함미사일 방어망, 호위전력 구축으로 경항모전단의 생존능력을 높여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4차산업과 방위산업에 강하다. 이제 경항모 건조를 둘러싼 옹호론자와 회의론자간의 오랜 논쟁에 마침표를 찍자. 육, 해, 공군 중에서 한국해군이 가장 먼저 창설됐다. 우리 역사상 한, 중, 일의 바다를 재패하고 해상왕국의 꿈을 펼쳤던 천하의 장보고(張保皐) 후예답게 대양해군의 꿈을 실현하자. 민족혼의 부활이다.백병훈 약력
건국대 정치학박사 민주시민연합 집행위원장 프라임경제 주필⸱사장 민족사학 진산대학 부총장(추진위) 국가연구원장 향군 안보복지대학원 교수 자유경제연구원 연구위원 UN세계관광기구 스텝e뉴스 상임고문 대안실천연대 대표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정치심리공학회장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