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한국은 작년 7월부터 UN이 인정한 선진국이 되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한국 사회의 양극화는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잠재성장 동력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양극화 현상은 소득격차, 교육격차, 고용격차 등에 의해 발생한다. 김종인 전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은 중산층을 살리고 국가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는 실천해야 할 과제라고 하면서 한국 사회의 양극화는 주로 고용과 임금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는 1912년 이탈리아 경제학자 코라도 지니(Corrado Gini)가 처음으로 측정지표를 수치화(지니계수)하여 발표했으며, 소득 양극화란 용어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유럽에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감소와 빈곤이 증대되는 현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등장했는데 종전의 소득불평등과는 측정수단과 정책목표가 다르다.
양극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소득양극화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으로 인해 소득계층이 상류층과 저소득층 양 극단으로 집중되는 현상으로 중산층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2016년에 한국 사회에 ‘헬조선’과 함께 계층 간 불평등을 뜻하는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1997년 IMF사태 이후 중산충이 몰락하고 지속적인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계층상승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서민층 청년세대가 느끼는 좌절감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OECD는 중위소득(median income)의 50-150%에 해당하는 소득계층을 중산층으로 정의하는데, 통계청의 도시 2인 가구 대상 소득분배 지표(1990-2016)에 따르면 1996년 75.4% 이던 한국의 중산층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8년 69.6%로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중산층이 무너지고 저소득층으로 전락하여 소득양극화가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970년 대 이후 대기업 중심으로 한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은 장기적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양극화는 사회동력을 떨어뜨리고 계층 간 분열의 원인이며 경제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린다. 양극화 심화의 원인분석을 통해 대책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양극화 심화 원인에 대한 여러 학자 및 전문가의 의견이 다양하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소득불평등 심화에 따른 양극화이다. 1990년 대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와 함께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의해 발생한 자산 격차가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면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다.
둘째, 교육격차에 의한 양극화이다. 소득과 자산의 격차는 상위층에는 질 좋은 교육을 마련하나, 저소득층에는 교육기회 제한으로 교육격차를 만들고, 이는 자영업·비정규직 증가 등 고용격차로 이어지면서 다시 소득불평등의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 낸다.
셋째, 기술진보에 의한 일자리 감소 등 고용악화가 양극화의 원인이 된다. 한국의 수출이 소재·부품·장치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국내 고용창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경제성장 둔화에 의한 일자리 감소는 중산층 감소와 빈곤층 증가를 초래해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넷째, 소득양극화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제성장의 요인을 내수와 수출로 구분할 때 내수의 부진이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내수 진작은 민간소비,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등에 의해 이루어지며, 생산가능 인구 감소는 내수를 위축시킨다. 2002년 이후 국민경제에서 내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다섯째, 서비스산업의 부진도 양극화의 원인이다. 서비스산업이 국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 73.8% 보다 낮은 70%(2018)이며, 고용비중이 높은 도·소매, 숙박·여행 등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낮은 편이다. 서비스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낸다면 양극화 및 소득불평등은 완화될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한국인들의 빈곤탈출과 삶의 질 개선의 원동력이 되었다. 한국경제가 고성장 하던 1986-1993년간은 양극화가 완화되었고 중산층도 증가했으나, 1998년 이후 양극화 심화로 노동소득분배율도 하락하였다. 이제 한국사회에 팽배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은 경제성장이다.
참여정부는 양극화 심화를 과거 정부의 불균형 성장에 의한 것이라 했으나, 박세일(2006)은 당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는 분배위주 정책의 실패라고 말했다. 앞으로 소득이전을 통한 분배개선보다는 성장을 통한 중산층 복원이 중요하다. 양극화를 해소해야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 한국경제의 고용은 중소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체의 99%, 고용인원의88%를 차지하고 있다. 양극화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와 고용안정이 모두 중요하다. 정부는 지속성장을 위해 대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인을 중점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고용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연차총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켰던 주주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경제성장의 혜택이 다수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Pew Research Center는 2020년 글로벌 중산층 인구가 코로나19 팬데믹 전보다 5,400만여명 감소하고 불황으로 빈곤층은 1억3,100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렇게 심화되는 글로벌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대한 기업의 역할 변화는 네슬레 등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환경(E), 사회(S) 및 지배구조(G)를 핵심가치로 하여 지속적 성장을 모색하면서 투자자 및 소비자로부터 기업의 실질 가치를 평가받는 ESG 경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