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10월 4일부터 21일 동안 국회 국정감사가 열린다. 국정감사라는 것이 입법과 정부 예산, 그리고 국정통제를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국회 밖에서 국정 전반을 돌아보는 제도이다.
국정감사가 국회의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를 견제하는 주요한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1년 동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왔는지 국회가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감은 국회의원에게는 중요한 이벤트이다.
문제는 국감이 민생을 살피는 창구가 돼야 하는데 정쟁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 논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등 정치적 문제를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 민생은 국감의 도마 위에 올라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 10월은 국회에서 가장 바쁠 때이지만 가장 민생과 동떨어진 때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민생과는 담을 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감이 결국 내년 예산안 심사와도 연결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보다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아울러 국감을 이제는 특정 기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
그때뿐인 국감이기 때문에 피감기관들은 “이때 또한 지나가리라”는 심정으로 국감에 임한다고 한다. 따라서 상시국감으로 변경해야 피감기관도 바짝 긴장을 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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