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지난 9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헌과 정치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할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개헌 이야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나왔던 이야기이지만 지금까지 개헌이 이뤄진 바가 없다.
87년 민주화운동은 직선제를 쟁취한 쾌거이다. 하지만 동시에 어느 정권이든지 마음대로 개헌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엄격한 절차를 밟게 만들면서 30여년이 지나 40년으로 달려가고 있는 현재에도 개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회는 발달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것을 담아내기에는 지금의 헌법이 낡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럼에도 개헌이 과연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개헌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다양한 사회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21세기에 맞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자면 단순히 정치권에게 개헌을 모두 맡겨서는 안된다. 국민적 여론이 형성돼야 한다. 시민사회가 정치권을 향해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압박을 해야 한다.
개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부조리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양한 사회 목소리를 정치권이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에 따라 우리 사회는 더욱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개헌은 시대적 요구다. 그것을 이제 국민이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이다.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