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외면 아니냐…떡참‧신사고는 ‘형사고발’ 가능성도
투썸플레이스, 가맹점과 상생안 마련해 증인채택 ‘면피’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소환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한 기업 총수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맹탕국감’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현재 국정감사에 불출석에 불출석한 이들은 ▲포스코 최정우 회장 ▲대유위니아 박영우 회장 ▲떡참(떡볶이참잘하는집) 이기영 대표 ▲좋은책신사고 홍범준 대표이사 등이며, 투썸플레이스 문영주 대표는 소환 명단에서 제외됐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올해를 포함해 최근 3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해에는 태풍 힌남노 피해 당시 최 회장이 골프를 즐긴 사실이 드러나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힌남노 피해로 포스코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포항제철소 가동 중단이라는 초유의 위기상황에 몰렸고 직원들이 복구에 애를 먹었다.
그러나 최정우 회장은 올해도 태풍 카눈 북상시기에 해외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골프일정을 소화했다. 더욱 문제가 된 부분은 골프일정을 소화할 때 사외이사들이 함께했다는 점이다. 연임 가능성이 점쳐지는 최정우 회장과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외이사들이 사적골프 관광을 했다는 의혹은 사외이사 독립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로 최정우 회장이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 역시도 대학교수인 사외이사와 사적으로 골프관광을 했다는 의혹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 외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포스코 최정우 회장의 소환 등을 놓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한 바 있다.
#대유위니아 박영우 회장
대유위니아 박영우 회장은 500억원대의 대규모 임금체불 사태로 인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17일 지병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유위니아그룹은 심각한 경영난 속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이며, 그룹 내 가전3사(위니아·위니아전자·위니아전자메뉴팩쳐링)가 553억원 규모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다. 이는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확인된 수치로, 노조에서는 생산공장까지 합하면 체불임금은 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영우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노조 등은 “박 회장이 건강상의 사유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지금도 멀쩡히 출근해서 회의를 주재하고 오후에는 검도장에 가서 운동도 하고 있다”며 가족들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직원들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날을 세웠다.
#떡참(떡볶이참잘하는집) 이기영 대표
떡참 이기영 대표는 국정감사 기간 돌연 해외출장으로 인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떡참은 가맹비·교육비·로열티·공사마진·재가맹비·감리비 등이 없는 ‘6무 정책’을 앞세워 가맹점을 늘렸지만 적자 폐점하는 점포들이 속출했고, 폐점하는 점주들에게 1500만원 상당의 위약금과 6무 정책으로 면제받은 비용을 물어내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민병덕 의원은 이기영 대표가 11일 오전 의원실을 방문해 적극적인 해명과 자료제출을 약속해놓고도 당일 대만항공권을 발행하고 13일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이런 악의적인 기만행위를 눈감고 봐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만일 이때도 불출석할 경우에는 고발의결을 해야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좋은책신사고 홍범준 대표이사
가맹지사를 대상으로 일방적 계약해지를 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선 좋은책신사고 홍범준 대표이사 역시도 국감 증인 불출석과 관련해 형사고발 고려 대상이 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소속의 입법조사관 2명과 의회경호과 직원 1명에게 동행명령장 집행을 지시해 사무처 직원 3명이 증인의 자택을 방문했다”며 동행명령 집행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조사관 등이 홍범준 대표의 자택에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고, 마곡 사무실까지 방문했지만 끝내 홍 대표를 만나지 못했다. 홍 대표는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해 고발 당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에서는 홍 대표의 불출석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다가,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근거로 증인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를 간사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투썸플레이스 문영주 대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상생안 마련 등 자발적인 노력으로 증인 소환을 피한 사례도 있었다.
투썸플레이스 문영주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본부가 가맹점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16일 국감출석 당일 오전에 증인 채택이 철회됐다.
당초 투썸플레이스는 본사의 모바일쿠폰 수수료 전가, 강제구매 품목 선정, 텀블러 할인비용 전가, 근접출점 등으로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와 관련해 국정감사 출석이 예고돼있었지만, 윤영덕 의원실을 통해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간 ‘상생협약안’을 발표해 증인출석을 피하게 됐다.
상생안에는 본사와 가맹점간 회의를 정례화하고 텀블러 할인 비용을 본사가 부담하는 내용 뿐만 아니라, 원부자재 비용 결제 방식이나 필수물품 품목 조정 등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가맹점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증인출석으로 이어지기 전에 상생안이 도출됐다는 점에서 국정감사가 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