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한국은행이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6연속 동결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 장기전으로 돌입했고, 미국의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내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데다 금융이자 부담 증가로 금융불안을 키울 수 있어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국제유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란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직접 뛰어들게 된다면 국제유가는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문제는 물가이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3.7%로 치솟으면서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제유가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금리 인상이다. 장기간 금리 동결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가 안정과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
물론 금리가 인상되면 그에 따라 경기가 더 얼어붙을 수도 있고, 가계 부채가 무너지면서 서민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금리 동결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금리 역전 현상이 장기화되면 국내 자금들이 계속해서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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