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김희연 기자] 2일 국회 국정감사에는 다양한 민생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해외 직구 다이어트·성기능식품에서 의약·마약성분 다수 검출됐다는 소식, 전기는 지차제에서, 전봇대는 통신사에서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 부적합 김치 만든 중국 업체 중 45%는 식약처 점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 등이다.

해외 직구 다이어트·성기능 식품에서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식품 구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다수 검출되어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직구식품 위해성분 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식품 구매 건수는 2019년 약 1375만 건에서 2023년 약 2292만 건으로 5년 새 6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위해성분 검출 건수도 2020년 148건에서 2023년 28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위해성분별로는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230건의 위해성분이 발견됐으며, 그중 의약성분이 496건(40.3%)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 사용불가 원료 등이 441건(35.9%), 식품공전 부정물질 및 유사물질 262건(21.3%), 마약성분 34건(2.8%) 순이었다.

제품 종류별로는 ‘그 외 효능·효과 표방제품 등’을 제외하면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에서 가장 많은 412건(33.5%)의 위해성분이 검출됐으며, 성기능 효과 표방제품 192건(15.6%),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 152건(12.4%)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국별로는 미국산 제품이 전체 검출 건수의 80.9%인 995건을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태국 31건(2.5%), 튀르키예 26건(2.1%)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식약처의 해외직구식품 검사 규모는 2023년 기준 3100건에 불과해 해외직구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었다.

최 의원은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특성상 국내에서의 관리가 어려워 위해성분 포함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검사 건수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시급히 증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대한 경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기는 지차제에서, 전봇대는 통신사에서 무단 사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부채가 200조에 달하는데 도전(도둑전기), 배선전주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안전과 연관되어 있는만큼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 년간 전력 무단 사용현황’에 따르면 무단사용, 계기 1차측 도전, 계기조작 등 다양한 유형으로 2020년 422건, 2021년 316건, 2022년 421건, 2023년 286건, 2024년 6월 기준 154건 등 최근 5년간 총 1599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총 29억 4천 4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5 년간 위약금 상위 10위 안에 지자체가 무려 3곳이나 포함되어 있으며, CCTV 무단사용으로 9700만원, 전력량계 미부설 상태로 무단사용으로 8천만원, 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무단 연결사용 4300만원 등 2억 2천만원의 위약금을 수납했다.

본부별로는 광주·전남본부 195건, 경기북부본부 176건, 강원본부 145건, 충북본부 129건, 부산·울산본부 125건 등 순이었다.

또한, ‘지난 5 년간 통신사 배선전주 무단사용 현황’에 따르면 LGU+ 70만 8천가닥, SKT 48만 3천 가닥 , SKB 96만 가닥, KT 51만 3천 가닥 등 총 497만 가닥을 무단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위약추징금은 1104억 원, 피해 금액은 약 360억 원으로 추정된다.

통상 3~4가닥을 한 전주에 사용하기 때문에 120만개에서 163만개의 전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통신사는 신속한 통신 개통을 위해 전주 사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설치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대기업과 지자체가 전력, 전봇대 등 무단 사용으로 한전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화재나 감전사고 등 국민들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만큼 도전행위와 배선전주 무단사용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적합 김치 만든 중국 업체 중 45% 식약처 점검 결과 ‘적합’

최근 배추 가격 폭등으로 수입 김치 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수입·유통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 김치제조업소의 약 45% 는 식약처 점검결과 ‘적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부적합 처분을 받은 중국산 김치 42 톤의 회수율은 약 7%에 그쳤으며, 이물이 검출된 254톤의 김치에는 회수명령조차 내려지지 않는 등 식약처 대응도 안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관·유통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산 김치는 56개였으며, 중국 제조소 36곳에서 만들어진 후 38 곳 수입사를 통해 통관 또는 유통됐다.

그런데 부적합 제품을 만든 중국 제조소 36 곳 중 44.4%에 달하는 16개소는 식약처의 현지실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거나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HACCP 인증을 받은 이후에 부적합 김치가 적발된 중국 제조업소는 5곳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 업체는 2023년 11월 HACCP 인증을 받았으나 이듬해 2024년 8월 플라스틱 배추망이 검출됐다.

2023년과 2022년 각각 HACCP 인증을 받은 B 업체와 C 업체도 2024년 1월 미생물 기준규격 위반으로 수입단계에서 반송·폐기조치됐다. 2023년 보존료가 검출된 D와 E업체 역시 HACCP 인증을 받았음에도 부적합 제품이 적발됐다.

HACCP 인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식약처의 중국 현지실사 결과 적합 처분을 받은 이후에 부적합 김치가 적발되어 반송·폐기된 사례도 11건이나 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2019년 현지실사를 통과한 J 업체의 제품은 3 개월 뒤 보존료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반송·폐기됐다.

2017 년에 현지실사를 통과한 M 업체의 제품은 미생물 기준규격 위반과 보존료 검출로 2021 년부터 3 년 연속 반송·폐기됐다.

전 의원은 “이른바 금(金)배추 현상으로 중국산 김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HACCP 인증을 받은 해외 제조업소가 만든 김치만 수입가능하다며 안전을 강조했지만, 식약처의 현장점검 후에도 부적합 제품을 만들어내는 중국 제조업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된 부적합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지 않아 전량소비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약처가 모든 단계를 면밀하게 점검해 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