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특한 선거인단 투표 제도
미국의 선거인단 투표 제도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간선제’로 표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 선거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50개주 및 워싱턴 D.C.의 대표를 지명된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을 투표하는 방식이다. 현행 미국 선거인단 정수는 총 538명이다. 선거인단은 각주별로 상원의원수 + 하원의원수 만큼의 선거인을 배분한다. 이런 이유로 1964년부터 현재까지 438명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승자독식제이다. 즉, 각 주별로 승리한 후보에게 선거인단을 전부 몰아주는 방식이다. 이는 영국의 13개 식민지가 미국 독립전쟁으로 독립하면서 United States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건국됐다. 그러면서 영국 국왕이 아닌 새로운 대표자가 필요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독자적인 헌법과 법률을 갖고 있었고, 인구, 면적, 성향 등 역시 제각각이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했다. 이에 각 주가 각자의 방식으로 주 상원 및 하원의원을 선출하고 연방 상원의원은 주별로 동수, 하원의원은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해 배정되도록 타협이 이뤘졌다. 문제는 선거인단이 배신 투표를 하거나 기권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총 45번의 대선 중 22번이 배신 투표를 하거나 기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이로 인해 결과가 뒤집힌 사례는 없었다.제도 유지하는 이유는
미국이 선거인단 투표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이다. 즉, 각 주의 독립적인 주권을 존중하면서이다. 전체 국민이 1표씩 행사하는 직선제로 뽑게 되면 인구가 적은 주의 주권이 인구가 많은 주의 주권보다 저평가 되는 위험이 있다. 또한 각 주의 주민은 각 주의 국민이지 연방국가인 United States의 국민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 그에 따라 United States의 대통령은 선거인단이 투표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즉, 미국 국민이라는 소속감 보다는 각 주의 주민이라는 소속감이 더 강하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