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정부의 저금리 정책과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지난 2012년 이후 3년 동안 다주택자가 25만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 발표에에 따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015년 187만9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보다 24만7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012년 163만2000명에서 2013년에는 전년 대비 3.8%(6만2000명)가 늘었으며, 2014년에는 1.6%(2만7000명) 증가한데 이어 2015년에는 9.8%(15만8000명)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주택을 3채 이상 가진 사람은 39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28.1%(8만6000명) 늘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012년에 비해서는 18.4%(6만1000명) 증가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012년 33만1000명에서 2013년 33만9000명, 2014년 30만6000명을 기록하다 2015년 급증했다.
주택 보유자 가운데 다주택자의 비중도 커졌다. 2채 이상 다주택자는 2012년 전체의 13.6%에서 2015년 14.4%로 0.8%P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8%에서 3.0%로 0.2%P 상승했다.
이처럼 다주택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갔으며, 이전 정부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등 세제·주택 완화 정책을 지속해서 펼친 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된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지난 3∼4년간 '초이노믹스' 등으로 '빚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메시지와 부추김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10년에 걸쳐 두 정부는 참여정부가 만든 규제와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완화하는 정책을 폈다”며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취임식에서 다주택 보유자들의 투기를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당시 김 장관은 “집값이 급등한 5월 주택 매입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조사했더니, 강남 4구에서 5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매입 건수가 지난해 5월보다 무려 53% 증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8.2대책 발표 당일 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 “주택공급을 늘려도 다주택자 집만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앞선 정부의 규제완화 때 우려가 있었는데 취임 이후 데이터를 보고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들의 집 수만 늘려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며 “집을 많이 짓지만 가져가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2014년과 2015년에 규제가 크게 풀렸는데,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배로 뛰었다”며 “강남의 경우 물량이 부족하다는 말은 투기수요를 채워줄 물량이 부족하다는 말로 들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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